수업 복귀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국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결국 수사 의뢰됐다. 의정갈등 이후 수업거부 강요 수사 요청은 이번이 열네 번째며, 올해 3월 신학기 개학 이후에만 세 번째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간주할 수 없으며 학업과 관련된 학 문적 활동을 함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는 공지를 올린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생 1명과 3학년생 5명 등 6명은 지난달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학생들은 이들에게 휴학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학년 본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해당 공지가 올라왔다. 3학년 학생들도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맞서 건국대 의대 전체가 함께 결의한 사항을 개인 이익을 위해 저버린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내용은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됐고, 교육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국대 의대 학장과 보직교수들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학생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부당행위로 큰 우려를 표한다”면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한 뒤 학칙에 의거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의·정 갈등 이후 교육부가 의대 내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수사 요청한 건 이번이 열네 번째다. 올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7일 서울대·충북대에 이어 세 번째다.
학생회 등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며 신입생의 이름·연락처를 확보하고 투쟁 참여를 종용하는 사례, 단체대화방에서 투쟁 방향을 정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름·학번을 확보하여 투표하지 않은 학생에게 1대1로 접촉하는 사례 등이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하면서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단체행동 수요 조사 ▲휴학 강요 및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 및 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