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어설픈 설계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으로 탄핵 선고를 앞둔 대통령의 직속위원회가 주도한 개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현실성 없는 2차 실행방안을 서둘러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설픈 설계도로 의료를 왜곡하지 말고 당장 시급한 의료 현장 문제부터 의정 양측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기관 구조전환, 협력연계, 인력공유 등으로 지역의료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데 대해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지역 주민이 수도권 병원을 찾는 수요적 측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의료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이번 발표는 공급 측면에 개혁방안만이 담겨 있다"며 의개특위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관리와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은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고 접근성을 저해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가칭)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실행방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정부 들어섰을 때 의료개혁 과제 논의해야"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통성을 잃은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멈추고 제대로 된 협의장에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로 이미 그 정통성과 추진력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 직속 조직인 의개특위는 꾸역꾸역 그 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는 의개특위 활동을 중지하고 새 거버넌스를 구성하자고 한다"며 의협은 정상적인 정부로 바로 섰을 때 제대로 된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 공약(空約)으로 다가온다"며 "국민에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95% 인상'이란 문구만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하지만 대상 의료기관은 최상위 일부에 그친다"며 "대부분 2차 중소병원은 소외될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독점적 의료기관만 생존하면서 소외 지역 의료는 말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정책에 대해선 "진료비 정상화가 빠져 공정 보상이 확립될 수 없다"며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했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복지부가 1차 실행방안을 냈지만 현재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았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지지부진하고,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는 요원하다.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지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