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는 5월 '2026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연구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김진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환산지수 연구용역 책임교수는 최근 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에서 환산지수 연구 방향을 소개했다.
요양급여비용, 일명 '수가'는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 비용을 뜻한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곱으로 산출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사실상 고정돼 있어 환산지수가 수가 인상률을 좌우하는 변수다. 환산지수 연구를 담당하는 김진현 교수의 첫 연구 방향 소개에 의료계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쏠린 이유다.
김진현 책임교수는 "수가협상은 매년 환산지수 계약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현행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문제는 진료량 통제기전이 없고, 필수의료 등 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인상이 이뤄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균형한 수가의 장기적 지속으로 인해 의료공급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수요 부족과 수익성이 낮은 분야에서 의료공급 부족 상태가 필수의료 공백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책임교수는 "단가만을 매년, 모든 의료행위에 평균적으로 '일괄 인상'하고 있어, 수익성 있는 일부 진료분야에는 '누적'으로 더 많은 보상이 이어지는 구조"라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수가 산정 및 환산지수 역할 재정립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수가 적용 공적보험 범위와 진료비 규모 조사…원가상승률도 다양한 요인 반영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산출 결과를 제시하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적용 등 요양급여 비용 계약제 전반 분야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진현 교수는 "2026년도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SGR모형을 활용했고,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공적 보험 범위와 진료비 규모를 조사했다"면서 "원가상승률에는 소비자 물가, 국민 지불능력, 인구구조 변화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영향을 미치는 의료급여, 산재보험,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포함한 환산지수를 도출했다"며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중장기 로드맵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의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및 평가를 하고,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적정 차감재정 규모 산출과 근거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의원 행위유형별 원가보상률 기준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개발했다. 여기에 수가계약제 시행 25년 성과 평가와 대안 모색을 위해 상대가치제도의 도입 과정 및 운영현황, 문제점 분석은 물론 수가계약제도 운영 성과와 대안도 연구했다"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