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26년도 수가협상 역시 예년처럼 난항이 예상된다. 의정갈등으로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출했고, 불합리한 수가구조 및 깜깜이 협상 등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에서 공급자단체와 보험자는 수가협상을 둔 구조와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두고 도돌이표 논쟁을 이어갔다.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올해도 정부와 보험자는 지난해처럼 환산지수 계약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보상을 분리해 수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부장은 "건보재정에 추가 투입 없이 선별적 인상을 하는 땜질실 수가인상 형태가 반복되는 것은 기존 수가계약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협상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 적용 및 추가소요예산(일명 밴드) 비공개 잘못"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상대가치 쪼개기, 즉 일반 의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 인상률과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협상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가 적용되는 구조와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일명 밴드)을 비공개한 상태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대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임인택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는 "내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반복될 것 같다"며 "수가협상이 정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낮다. 100조원 예산 중 1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는 물가지수를 반영해 환산지수만 협상하지만 이것으로 수가가 안 나온다. 새로운 행위가 만들어지고 있다. 종합적인 그림이 있어야 수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GR모형 인상률, 실제 인상률 큰 차이…개선 노력"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단, 앞으로도 상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나갈 방침임을 전했다.
박종헌 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의료계는 수가협상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벗어난 역할은 아니다"라며 "단, 보험사 입장에서 건보료를 내는 국민, 가입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밴드 결정의 근거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SGR모형은 유형별 순위와 격차를 결정하는 모델이지, 밴드 결정 근거는 아니다"라며 "SGR 모형으로 도출한 인상률과 실제 인상률은 큰 차이가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지난해도 SGR모델로는 마이너스가 도출돼 1% 내외에서 수가계약이 체결됐다"며 "이에 우리도 현실에 가까운 모형으로 SGR모델을 개선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유형별로 그 시기에 유불리가 나뉘는 점도 보정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정책 우선순위가 필요한 곳에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환산지수 쪼개기 및 수가 차등인상 기조로 협상하게 된 것"라고 설명했다.
박종헌 실장은 "검체, 영상 분야 수가는 원가에 100%를 넘고 수술, 처치 등은 90%로 올랐으나 원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보재정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깜깜이 수가협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작년부터 공급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그동안은 협상 결렬분을 다른 유형에 배분하느라 자정이 넘도록 수가협상이 진행됐지만, 작년부터는 달라져 새벽까지 수가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