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上]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의정사태로 대한민국 공공의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환자를 진료해도 적자를 면키 어려운 구조 탓에 공공병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 모습이다. 데일리메디와 서울특별시병원회는 최근 '위기의 공공의료, 해결책 모색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 ▲이재협 보라매병원 원장 ▲표창해 서남병원 원장 ▲조인수 한일병원 원장 ▲김병관 혜민병원 원장 ▲김태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처한 현실과 함께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 회장(좌장) :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했던 공공병원들이 의정사태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병원 상황은 어떠한가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 코로나19 유행 당시 다른 병원으로 차트를 복사해서 보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무려 3년 동안 일반환자를 보지 않았다. 2022년 봄 일반환자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회복되기도 전에 의정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의료원 전공의 비중은 35% 정도였는데 모두 사직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어서 국민 지지도가 있었지만 이번 의정사태에서는 그게 어렵다. 이제 직원 월급 주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병원이 못받는 환자들을 받고 있어 중증환자 비율이 50%에서 97%까지 치솟았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 의정사태로 타격이 컸다. 남은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젊은교수들은 신분이 안정되지 못하니 사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방병원보다는 사직 규모가 적긴 하지만 충원을 떠나 재직 중인 교수들 사직을 막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의정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힘들고 지쳐서 사직하는 교수들이 많다. 대형병원들이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주변 인력도 흡수하고 있다. 

고도일 회장 : 의사 채용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결국 급여를 통해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나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 공공병원은 총액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정규직의 경우 한 사람 급여를 올리면 다른 사람 월급이 줄어든다. 때문에 계약직 채용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연봉을 조정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조정해야 의료진 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 서울대병원 급여체계를 따른다. 기존 의료진과 격차가 커지면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공공병원이지만 대학병원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연봉 책정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다. 

표창해 서남병원장 : 일반의를 많이 채용했다. 사직 전공의를 데려와 중환자실 당직을 세우고 있다. 채용이 쉽지는 않다. 제자, 후배 등 인맥을 동원해 어렵사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을 구했다. 현재는 입원전담병동을 만들어 응급실을 가동하고 있다. 

고도일 좌장 : 민간병원이지만 공공병원 역할을 했던 곳들도 있다. 상황이 어떤가 

김병관 혜민병원장 : 코로나19 유행 당시 우리 병원 진료 역량을 높게 평가한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먼저 거점전담병원 역할을 요청해 왔다. 당시에는 파견인력 등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전담병원에서 해제되는 시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 이후 적자가 많이 쌓여 있었다. 

단계적으로 일반병상을 확보했다. 의정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반환자가 많이 오며 회복은 됐지만, 2~3년 간의 임금상승률을 상쇄하는 수준은 아니다. 적자를 안 만드는 수준의 진료만 하고 있다. 

조인수 한일병원장 : 사직 전공의를 일반의로 채용해 밤에 당직을 서게 하고, 응급의료센터는 13명을 다 확보해 올해 초부터 정상진료 중이다. 응급실을 잘 가동하고 있어 이 시기를 버티면 안정적일 것 같다.

다만 리모델링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는 지원이 없다. 병원 경영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 동시에 서울 도봉·강북구 유일 종합병원·응급의료센터로서 주민 70만명을 다 봐야 한다. 

상급종병 분만환자 받아도 겨우 유지

고도일 좌장 : 분만·소아 응급실 표류사고가 많다. 공공병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나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 병원 20~30곳을 돌다가 서울의료원에 와서 분만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적장애인 산모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결국 우리 병원에 와서 분만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분만 담당 인력은 2명인데, 추가 채용은 힘겨운 상황이다. 연락이 오면 밤에 대기하면서 분만 기능을 유지 중이다.

김병관 혜민병원장 : 민간병원이 활성화된 나라에서도 응급실 운영은 공공이 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 진료를 민간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공공은 응급의료를 보고, 응급상황이 지나면 전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서울의료원이 응급의학과 진료 역량을 전체 진료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올리고, 2~3일 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면 환자들이 밤새 응급실 뺑뺑이는 막을 수 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 공공병원이 응급의료를 하면 좋다는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결국 응급실은 '게이트 키퍼'다. 응급은 응급실이 다루고 작은 진료는 넘겨야 한다. 배후진료가 얼마나 탄탄하느냐에 따라 응급실이 유지가 된다. 

고도일 좌장 : 지자체가 바라보는 현재 의료대란 상황은 어떤가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코로나19 회복기 때 충분한 재정 지원이 있었어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적자가 커졌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은 의정사태로 적자가 더 늘었다. 

올해 서울시 공공의료 부문에서 100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 과거 대비 3배 이상인데, 지자체가 모두 이를 부담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적자가 얼마가 줄어들지에 대한 금액 불확실성도 크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