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대상 질환별 재활 수요에 맞춰 환자군 확대, 입원 시점 완화, 실적지수 도입과 같은 일본의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우봉식 이사장은 27일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일본 회복기 재활 수가 변천사와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제도가 비슷하고 앞서 초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잘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먼저 일본 의료 근현대화의 세가지 특징으로 △철저한 준비 △전문가 존중 △효율성 추구 등을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회복기 재활 대상군 폭이 넓고 입원 시점 제한이 없으며 입원기간도 심혈관질환 150일, 뇌혈관질환 150~180일, 호흡기질환 90일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일부 비사용증후군 중심으로 한정돼 있고, 입원 시점과 기간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회복기 환자 비율 40% 이상 유지가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회복기 병상이 20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평균 77병상이다. 

그러나 병상 수보다 더 문제는 지역격차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 삶의 질, 지역의료 회복력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2기 재활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1만개 정도로, 인구 10만 명당 약 20병상에 해당된다.  광역시도 중 대전과 충북은 50병상이 넘는 반면 울산, 세종, 전남은 재활의료기관이 아예 없다.

일본은 일본 각 지역 별 인구 10만 명당 회복기 병상 수는 전국 평균이 약 77병상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가고시마현으로 약 145병상, 가장 적은 지역은 이바라키현으로 약 40병상이다.

재활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40% 이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활수요 및 지역 균형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적용은 무리라는 얘기다.

우봉식 이사장은 “일본은 2000년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 도입 이후 환자의 기능회복과 재택복귀를 목표로 한 병동 중심 재활 모델을 정착시켰”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택복귀율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은 일본 재활 정책의 질 관리 지향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우 이사장에 따르면 일본은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 사회 속에서 의료와 재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복기 재활 제도’를 정착시켜왔다.

2000년 회복기 재활 병동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일본은 의료체계의 구조 개편을 본격화했으며, 재활 수가 또한 도입기, 발전기, 성숙기를 거치며 더욱 정교화됐다.

일본의 회복기 재활체계는 단순한 입원 치료를 넘어, 환자의 가정 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특징이다. 

특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의료·개호·예방·생활지원·주거 등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본식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상의 기능을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했고, 회복기 병상의 확대를 통해 요양병원 중심의 낭비적 구조를 효율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올해 ‘회복기’를 ‘포괄기’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흐름에 편승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