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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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 붕괴 우려로 부활한 수련보조수당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획기적인 변화 보다는 ‘희망’을 갖게 한 수준으로, 향후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문의 분포 격차, 세부전문의 기피현상 등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소아의료 붕괴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올해는 소청과를 비롯해 8개 필수의료 과목을 수련 중인 전공의와 소아 또는 산부인과 분야 전임의에게도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 효과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실시한 ‘소아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소청과 전문의 근무 형태에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됐다.
수련보조수당은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국립대병원 기피과 전공의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던 지원책이다.
그러나 수당 지급이 전공의 충원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폐지됐다. 월 40만원씩 지급되던 응급의학과 수당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중단됐다.
그렇게 잊혀졌던 수련보조수당은 소아의료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4년 다시 부활했다.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월 10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했다.
지난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은 인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40명, 전임의 139명 등 총 179명으로, 올해는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소아청소년과학회 조사결과 최근 15년 동안 소청과 전문의들의 상급종합병원 근무 비율은 9.9%에서 14.9%로, 종합병원 근무도 8.7%에서 14.2%로 증가했다.
반면 개원 비율은 65.2%에서 52.9%로 줄었다. 저출산, 저수가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소청과 개원시장에 뛰어들기 보다 안정적인 봉직의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중증도 높은 질환을 진료하는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근무 비율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전문의 불균형은 여전했다.
최근 5년 간 지역별 전문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수도권 전문의 비율은 53.4%에서 54.3%로 소폭 증가했고, 비수도권 지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부전문의 기피도 여전한 상황에서 전문의 노령화는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소아심장 37.9%, 소아알레르기호흡기 24.7%, 소아신경 23.5% 등이 55세 이상 전문의 비율이 높았다.
학회는 “전문의 노령화, 전공의 및 전임의 지원율 급감, 지역별 불균형 등 총체적인 난국”이라며 “적절한 보상 부족과 의료소송 부담으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아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전공의 및 전임의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의료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한 의료진 보호장치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