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중증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중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위탁연구 제안 요청서를 공고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 검토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의료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입원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증소아 환자들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호자들 돌봄 부담과 의료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본사업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효과는 긍정적…전문인력은 부족
해당 사업은 중증소아 환자의 지속적인 의료지원과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초기 평가 결과, 보호자들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의료진 역시 중증소아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단기입원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인프라 부족 ▲전담인력 확보 어려움 ▲의료비 지원 확대 필요성 ▲서비스 이용 절차 복잡성 등이다.
또 사업 운영기관의 편차가 존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 접근성이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은 중증소아 환자 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단기돌봄서비스(Respite Care)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돌봄서비스는 중증소아 환자 가족이 간병 돌봄부담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휴식과 회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받은 간병인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중증소아환자가 단기간 시설에 입원하는 간병지원서비스다.
본사업 전환→전담 의료진‧재정 확대 필수
이번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보호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본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중증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