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 시범사업 '공통 성과지표' 개발 추진
심평원, 개별적 아닌 통합적 측정 평가로 '정책 효과성' 등 파악
2025.04.02 05:52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난립하는 의료 시범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의료 시범사업 성과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통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정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질(質) 기반 효과성 평가 연구’ 위탁연구 제안서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 개선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연구는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적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통 성과지표 개발, 핵심은 ‘의료 질(質) 향상’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 안전, 치료 성과, 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료 과정 표준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평가 ▲의료기관 성과 기반 보상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의료 질 평가 모델을 비교·분석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단순한 진료 건수 증가가 아닌,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 시범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개별 사업별로 운영되면서 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극복키 위해 연구진은 ▲진료 과정의 표준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평가 ▲의료기관의 성과 기반 보상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통 성과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의료 질 평가 모델을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이 아닌, 통합적이고 일관된 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이다. 


심평원은 "현재 운영 중인 의료 시범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일관된 평가 기준이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토록 정책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