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개선 성공→2차 시범사업 실시
건보공단, 세종-강원 원주‧횡성 초중고 학생 6만8000명 대상
2025.04.02 10:36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을 방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차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2차 제도 개선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앞선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중 약 93.8%(총 3만2574명 중 3만550명)가 건강검진을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해서 원거리 이동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검진정보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수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코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고, 검진결과 기록을 건보공단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도 원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과 운영 절차와 방식은 동일하지만, 시범사업에서 파악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접근성이 낮은 강원 횡성군을 추가(전체 231개교, 초중고 학생 6800명)해 확대 운영한다. 


검진기관에서는 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검진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또 추가 검사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공단이 학생건강검진을 전면 운영(전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까지 전(全) 국민 생애주기 검진기록을 공백 없이 연계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 체계로의 통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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