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의협 산하에 '의사 수 추계 센터(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계위 법안이 통과했지만 구조와 내용에서 의협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추계위 참여는 정부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하고 이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추계위 구성 시기도 정부에서 제안이 오면, 그에 맞춰 적절한 추계 위원 등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법안 통과에 발맞춰 산하에 '의사 수 추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법이 만들어진 만큼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기초작업은 돼 있고 조만간 설립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정심 구조 개선 필요…보건의료 정책 틀 바로 세워야"

또한 추계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정심은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한 협의체다.

김 대변인은 "보정심은 공급자, 수요자, 정부기관으로 만들어져 있어 현장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25명의 위원 중 의협을 포함해 의료인은 5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정심이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로 전락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수급추계위와 보정심 모두 거버넌스 구조가 바로 세워져야 보건의료 정책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오는 4일 특별 상임이사회를 열고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로드맵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일은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 탄핵선고가 예고된 날로, 정의가 실현되는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의정 갈등 관련 로드맵에 대해서는 "대비는 하고 있지만 어떤 대비인지는 말씀드릴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내일 저녁 특별 상임이사회를 열어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탄핵 선고 이후 의협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