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야간에 이뤄지는 응급수술 80%를 수행하고 있는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비현실적 수가와 의료소송 부담으로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외과의사’ 삶을 후회하지 않고 있지만 후배에게 외과를 추천하겠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한대장항문학회가 대장항문 분야 세부전문의 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 이상이 “저수가 구조가 진료와 병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들이 진료현장에서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외과계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비현실적인 수가였다.
학회에 따르면 치질수술 수가는 병원 26만원, 의원 30만원으로 인건비와 의료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90%는 ‘100% 이상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복 응답자 31%는 ‘300% 이상 인상’도 요구했다.
"천편일률적인 포괄수가제로 인해 진료 자율성과 진료 질(質) 모두 저하"
포괄수가제(DRG) 폐해에 대한 우려도 컸다. 천편일률적인 포괄수가제로 인해 진료 자율성과 진료의 질(質) 모두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응답자의 67%는 ‘DRG 제도로 진료의 질이 저하됐다’고 답했다. 최신 치료재료 사용 제한 및 복합 질환 수가 미인정, 환자 맞춤치료 제한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DRG 개선방안으로는 ▲선택제 도입 ▲복합 질환 수가 인정 ▲수술 및 치료행위 DRG 제외 후 행위별 수가 적용 등이 제시됐다.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은 의료소송에 대한 공포가 진료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주장했다.
응답자의 99%는 ‘의료소송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86%는 ‘실제 진료 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적극적인 진료가 위축된다’, ‘중증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개선안으로는 ▲형사 면책 ▲공적배상기금 운영 ▲무분별한 소송 방지 제도화 등이 제시됐다.
‘후배에게 외과를 추천하겠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3%는 외과의사로의 직업 만족도에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지만 후배에게 추천은 회의적이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고위험 저보상 구조 ▲사회적 외과 무관심 ▲과도한 소송 위험 ▲삶의 질 저하 등을 꼽았다.
다만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은 실손보험 등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했다.
대장항문외과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적고, 대부분의 수술이 DRG에 포함돼 있어 타 진료과에 비해 실손보험 및 비급여 항목 영향력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묻는 항목에서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는 각각 11개 항목 중 9위와 11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의료계 전반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실손보험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해 대장항문외과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필수의료 시스템 위기를 초래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실손보험·비급여 진료를 통한 의료 상업화 문제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최동현 일차의료기획위원장은 “필수의료 분야로서 대장항문외과 존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결과”라고 우려했다.
이어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 중이던 대장항문외과가 붕괴 직전”이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정책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