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의료기기 산업 제도 개선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서 마련에 나섰다.
올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사업 성과와 올해 주요 추진 과제 및 대선 대응 전략을 밝혔다.
김 회장은 "협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변화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협회 운영 방식을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위원회 중심 자율 운영 체계로 전환해 정책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누가 결정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해진 시기"라며 "그 어느 때보다 협회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도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날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 캠프에 전달할 정책 제안서 초안을 마련했다.
제안서는 크게 ▲혁신의료기기 발전 지원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 ▲주요국 수준 규제 환경 조성 ▲기술 가치 인정 체계 개선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혁신의료기기 발전 지원' 분야에서는 인허가 등 사업화 전(全) 단계에 대한 정부 제도적 지원과 보상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디지털 병리 시스템과 K-Cancer(국가 암 관리 사업) 등 국가 헬스케어 프로젝트에 의료기기 분야 참여 확대도 요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선(先) 시장 진입-후(後) 평가 방식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간납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사 간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 실태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유통 관행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또 '규제환경 개선' 항목에선 선(先)시장 진입-후(後)평가 방식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 명확화, 임상 유효성 재평가 기준 등 제도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도 함께 담았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및 환율 연동 조정 등 '기술 가치 인정 체계 개선'도 핵심 과제다.
김 회장은 "필수 치료재료 공급 불안정성과 기업 환율 리스크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회는 미국의 관세 강화 움직임에 따른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특히 이달 초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 기업이 관세 부과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메가젠임플란트는 의료기기가 인도적 물품인 만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쉬엔비는 현지 대리점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이노슈어루트로닉과 아이센스 등 일부 기업은 생산지를 유럽,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수출 다변화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인허가 제품에 대해 주요국 패스트트랙 채택을 촉구하고,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협단체와 네트워크도 강화해 각국 규제 변화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료기기산업협회(AdvaMed), 유럽의료기기산업협회(MEDTECH EUROPE), 아태의료기술연합회(APACMed), 세계의료기기연합회(GMTA) 등과 교류를 키울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산업계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제도 개선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전달 창구가 아니라, 의료기기 산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겠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