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시한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 무려 597명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약사가 처방 확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의료인을 포섭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간 불법 리베이트·공직자 부패비리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139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로는 1050명이 단속돼 682명이 송치됐다. 의료계는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각 분야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 5명)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 4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구속 7명) 등이다.
공직자 부패비리는 △금품수수 526명(구속 15명) △재정비리 445명(구속 2명) △권한 남용 401명(구속 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 8명) △정보유출 75명 순이다.
특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의 계기가 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2020년부터 4년 동안 약 190개 의료기관 의사 319명 등에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42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총 340명을 검거했다.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알선한 마케팅 회사 직원 등 71명이 붙잡힌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의료계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제약사와 병원 간 금전거래 외에도, 약국 개설·입점 등과 관련한 부정거래 정황도 포착했다.
은행빌딩 약국 입점을 둘러싸고 약사에게서 2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병원 원장과 은행 직원 등 6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의료·의약계 관련 피의자도 상당수 남아있는 만큼, 상시단속 체제를 통해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의료계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