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의료개혁 제2차 실행 방안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이 구체화 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이 필요하게 된다. 필수특화 기능지원의 경우 전문진료 분야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주요 요건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키로 했다. 

병상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눠진 종합병원 330개, 병원 1400개라는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또는 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과 관련,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한다. 이를 통한 지역의료 허리 역할이 목표다.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선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포괄 2차 병원 기능혁신 방향도 의견을 나눴다. 해당 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특히 ▲효율‧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포괄 2차 병원이 갖춰야 할 역량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이 폭넓게 공유됐다.

위원들은 “포괄 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수술,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진료량에 연동된 보상이 아닌 성과 지원이 확보돼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 분만·외상 등을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지역 2차 병원의 ‘필수특화 기능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위원들은 “필수특화 기능은 전문진료 분야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필요한 기능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오랜기간 왜곡됐던 의료전달체계에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역 2차 병원에 대한 구조전환도 빠르게 착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