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뤄질 이번 6.3 대선을 기점으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비전과 개선안을 담은 정책 공약과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14일 발표한 정책보고서(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지원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건보 손실과 누수금액은 연평균 6조4534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보장성·재정 개혁…민생경제 직결
건보노조는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을 맞은 올해가 “건강보험제도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보장성 강화와 재정개혁을 담은 국가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OECD 평균(76.3%)보다 10% 이상 낮고, 의료비 본인부담 비중은 6.1%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은 물론 가처분 소득 감소, 건강권 침해, 소비 위축, 경제력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보노조는 “국민이 아플수록 국가경제가 병들어간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경제성장 정책의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기 정부 건보 종합계획, 법 뒷받침”
건보노조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 정권 교체 시마다 중단 또는 축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금기시하고 재정 위기론을 앞세워 오히려 후퇴시킨 유일한 정부”로 규정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정치적 프레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는 차기 정권이 여야 합의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재정 안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대 설립 ▲민영의료보험 통제 ▲혼합진료 억제 등을 포함한 중·장기 보건의료 종합계획을 법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법정기준보다 낮은 지원을 계속해왔으며 가계와 기업에 재정 부담이 집중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노조는 ▲5년 일몰제 폐지 및 지원 영구화 ▲정부지원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급여비 50%’ 개정 ▲건강보험 재정 차입 시 정산 의무 조항 신설을 입법 과제로 제안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부 지원금은 18조6821억 원으로 확대돼 전체 보험료 수입의 약 21.3%를 차지하게 된다. 건보노조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를 감안하면, 정부의 1/3 부담 구조가 빠르게 달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 일본 등도 정부가 30% 가까이 보험재정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더는 정부가 책임 회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보 보장률 1%p↑ 소비 2.6조원↑… 경제성장 선순환”
건보노조는 복지부 자료와 OECD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76.3%)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가계의 실질소득은 연간 약 30조원 증가하고, 1%p 상승 시 소비활성화 효과는 약 2조6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은 공공재이자 경제 인프라”라며 “도로, 항만, 공항보다 중요한 국민 생존의 기반시설로 인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는 단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 과제”라며 “차기 정권이 이를 외면할 경우 민생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비급여 억제를 위한 적정진료 준칙이 채택되길 기대한다”며 의료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