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앞으로 다가온 2026년도 수가협상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환산지수 차등 적용’ 기조를 유지한다. 공급자단체에서 인상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저수가 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전체 수가 인상을 주장한 만큼 올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최근 정부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 방향성을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환산지수 최초로 차등 적용됐다. 의원급은 계약한 1.9% 중 0.5%는 일괄 인상을 하고 1.4%는 진찰료 인상에 활용됐다.

병원급 인상률은 1.6%로 이 중 1.2%는 일괄 인상하고 0.4%는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가산,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 등이 실현됐다.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도 이 같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 기조는 유지된다. 특히 일률적인 인상이 아닌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연계하고 내과, 외과계를 분리한다.

이중규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9000여개 의료행위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행위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환산지수 일률 인상 방식은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 유형을 담당했던 의사협회는 매년 진찰료 인상을 요구하고, 병원급 유형의 병원협회는 토요가산, 응급실 가산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내과계, 외과계 간 유불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일률적 인상 요구는 필수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단체에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을 해주길 기대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제안해 준다면 적극 인상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2026년도 수가협상 연구 돌입해 필수의료 등 집중 인상 기전 마련을 시작했다.

당시 공단은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신뢰성 제고 및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를 통한 행위유형별 수가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일단 정책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연계는 병원급 가산율이 의원급 가산율보다 낮은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국장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전체 환산지수 인상보다 진찰료 등 특정 부분을 인상을 통해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을 관리하다보면 병원급 환산지수가 따라갈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