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주 제29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후보가 “전공의 산별교섭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28기 집행부 과제였던 기입영자와 입영대기자 수련 연속성 보장 및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 정부 정책 적극 참여 등을 공약했다.
서울아산병원 외과 전공의이자 現 대전협 부회장 및 젊은의사정책연구원 부원장,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등을 맡고 있는 이 후보는 13일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강조한 최우선 과제는 ‘산별교섭을 통한 전공의 임금 인상’이다. 더 이상 전공의 임금 사안을 개별 병원 선의나 개인 협상력에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병원마다 기본급 차이가 크고, 정해진 근무를 넘어선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현실이 실태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며 “전공의가 하나의 교섭 주체로 묶일 때 협상에서 무게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출범 등으로 변화 토대가 마련됐다고 봤다. 전공의노조는 다수 병원에서 교섭단위 분리 및 단체교섭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후보는 “전공의노조 성과는 이미 실질적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병원에서는 全연차에 걸쳐 월급이 인상돼 고연차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차가 올라갈수록 인상 폭이 커지는 정당한 차등 구조가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시급을 축소해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하던 병원에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이 대폭 올랐고,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으로 삭감이 우려되는 병원들에서는 삭감을 막고 오히려 인상을 이끌어냈다”며 “한 병원에서 쟁취한 기준이 다른 병원의 협상 테이블 근거가 되는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전공의 협상력, 단합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음 단계는 산별교섭이다. 병원별 교섭은 각 현장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상력이 약한 병원의 전공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별 교섭은 전국 전공의가 공통 기준을 함께 협상해서 병원 간 격차를 줄이고 임금 인상 효과를 모든 전공의에게 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며 “대전협이 중심이 돼서 전국 전공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다.
수련 연속성 안정적 보장…전공의법 위반 사례 공론화
수련의 연속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 후보는 힘쓸 예정이다. 의정갈등 이후 사직한 전공의들이 입대하거나 입대 예정인 경우 수련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수차례 논의 끝에 동일 병원·동일 과목으로 지원할 경우 사후 정원을 인정받아 수련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조기 전역한 경우에도 전역 후 모집 시기에 맞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현 집행부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법 개정으로 군 복무에 따른 휴직이 가능해지면서 전공의 신분과 수련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기입영자·입영대기자 수련 연속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시간 상한, 연속근무 제한 등 전공의법 핵심 조항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 현장 위반 사례를 대전협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을 위해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안전한 진료와 내실 있는 수련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게 이 후보 목표다.
이 후보는 적극적인 정책 참여도 약속했다. 그는 “대전협은 현장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와 젊은의사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중점 의제를 직접 제안해 논의 방향에 목소리를 실어 왔다”며 “정부 위원회 참여를 넓히고, 젊은의사가 정책 결정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전협 회장 선거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인 공고는 31일 오후 7시 이후 발표된다. 단독 입후보한 이의주 후보는 과반 이상 득표하면 당선된다.
??????????
29 ( ) “ ” .
28 , .
, 13 .
‘ ’. .
“ , ” “ ” .
1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 .
. “ ” “ , ” .
, 7 27 31 , 31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