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202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의료계 종주단체 및 병원 수장들이 대거 소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등의 국감 출석이 예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반증인은 18명, 참고인은 30명이다. 

우선 참고인으로 채택된 김택우 의협회장과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으로 출석, 의료일원화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와 대립각을 이어 온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도 받는다. 이소희 의원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쟁점과 하위법령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김 회장에게 물을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소희 의원은 최근 연이어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똑똑플란트치과의 손동국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비대면 진료 제도 개정으로 인한 약 배송 문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 위원장은 약사 사회와 대립해 온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해 같은 현안을 묻는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도 다뤄진다.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이 일어난 서울의료원의 이현석 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수진 의원은 이현석 의료원장뿐 아니라 서울의료원에 재직 중인 김서영 간호사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상황에 대해 설명할 증인으로 소환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 원장을 채택했다.

‘미프진’ 관련 산부인과·현대약품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도입 급물살을 타게 된 임신중지약 ‘미프진’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다. 

그동안 미프진 도입 반대를 주장해 온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에게 임신중지약의 위험성을 질의한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미프진 도입에 따른 의료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도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미프진 관련 의견을 묻는다.  

소아응급의료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전해진다.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보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소아응급 분야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묻는다. 

이밖에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약 처방 문제도 점검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에게 GLP-1 제제 관련 질문을 준비했다. 박 정책이사는 참고인이다. 

한편, 추후 여야 합의에 따라 증인·참고인 명단이 추가될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백종헌 의원(야당 간사)은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다가 자진사퇴한 김승원 前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연루된 브로커 양 씨를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석 의원(여당 간사)은 “복지위 국정감사가 다룰 사안은 아니다”고 맞섰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및 서울의료원 예산 삭감 책임 추궁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질의를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