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수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 인력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지원율 감소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봉착한 외과 현실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만성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외과는 최근 수술실 간호사들인 PA(진료보조행위) 업무 거부 움직임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투쟁으로 '불법 진료행위 거부'라는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신응…

"간호법 폐기는 당연한 결과다.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에 화합과 협력 기회가 열렸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부결과 관련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간호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출석의원 289명 가운데 107명이 반대, 출석의원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특혜법이기 때문에 보건의료계 모두가 반대했다"며 "특히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 굴레를 씌우는 차별법"이…

대한간호협회가 숙원으로 추진했던 간호법 제정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재추진키로 선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을 강력히 예고했다.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고 개탄하면서 간호법안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을 선언했다. 간호협…

대한민국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법안이자 간호계 숙원인 간호법이 결국 폐기됐다.이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라는 법안은 재발의될 수 없게 됐지만, 간호계는 준법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간호법은 올해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에 따라 5월 30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져 결국 고배를 마셨다.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간호법은 ▲재적 300명 ▲재석 2…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결국 폐기가 확정됐다.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추가 상정된 간호법 재의 안건은 결국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재석(명패 수, 투표 참여) 289명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등을 기록해 까다로운 재의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앞서 4월 2…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재의결을 앞둔 가운데 논란이 벌어진 '지역사회' 간호 내용이 담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발의됐다.이는 의사 출신이자 지난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시 기권표를 행사했던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 및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

사진출처 연합뉴스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오는 5월 30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원안대로 재표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본투표보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에는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 개개인 설득에 나선 분위기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여야 합의 진행에 따라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들의 불법진료 거부 행위가 일선 병원들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처럼 병원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닌 끝까지 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애쓰면서 준법투쟁을 이어가겠다.”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투쟁으로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24일 간호협회관에서 개최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최훈화 위원은 “사실상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의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를 일반 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선언하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 5일만에 1만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는 24일 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동안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역을 공개했다.간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5일(23일 오후 4시 기준)만에1만2189건이 접수됐다.탁영란 부회장은 “전국 1800여개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서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 취지를 알리고 이와 …

여야가 사실상 폐기를 앞두고 있던 간호법 제정안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야당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한 합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어제 저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을 이렇게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서로 협의해 직역 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