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 일환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등의 불법업무 리스트로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디만 PA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22일 보건복지부는 PA 문제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원가에도 비상이 걸렸다.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에 힘쓰는 동안 의료기관의 환자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

윤석열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계가 의사들의 불법의료 지시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에서 PA 관련 논란이 불거져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를 통한 소변량 측정 등 면허범위 이외 의료행위가 논란의 핵심이다.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최근 삼성서울병원 PA간호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앞서 금년 2월 삼성서울병원은 PA 간호사 채용공고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고발을 …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이를 통해 병원 밖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현재 시행 중인 노인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토대가 된다.…

간호법 제정을 향한 간호사와 간호대생들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사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간호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를 규탄했다.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협회 추산으로는 이날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수 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추산 참석인원은 약 2만2000명 수준이다.이들은 간호법 거짓…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전국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광화문으로 집결했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간협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허위주장을 근거로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간호법의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고 말았다"고 힐난했다.이어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5000만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 불법지시 거부 투쟁을 선언한 대한간호협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지난 17일 간호사 면허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는 투쟁 의사를 밝혔다.이들이 언급한 구체적 불법 의료행위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콧줄) 및 T-튜브(기도줄)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과 관련해 협회가 요구하는 핵심사안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이 아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김성주 국회의원 언론 발표 내용과 현재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KBS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들은 2년제 간호전문대 과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간호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이라고 발언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