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한)을 건의키로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를 제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간호 업무 확대시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데다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도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아울러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

사진출처 연합뉴스1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14일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키로 결정한 후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국민의힘은 "의료현장 직역갈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거부권은 국민을 모독한다"며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15일 오전 열린 각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벌였다.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종사자 간 신뢰와…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반발이 극심했던 의료인면허취소법도 처리됐다.간호법에 반대했던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을 선택해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느냐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처럼 재의 및 폐기 수순을 밟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해 단체 퇴장해버린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시사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으로 국민 피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이 공식 출범한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것이다.간호조무사, 의사, 응급구조사, 치과의사 등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오늘(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의료 악법 규탄을 위한 정치적 목소리를 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혀 다른 직역의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연대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을 선언한다"고 말했다.곽…

사진제공 연합뉴스집권여당인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간호법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간호법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인 이달 19일까지 절충안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했다.이날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

간호사 98%가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등록한 전(全)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간호협회가 의견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12일 20시 기준 7만5239명이 참여했다.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의견조사는 간호계 내부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5월 1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 총파업 적극 동참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 목소리를 높였다.국제 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으며, 올해로 52회째를 맞는다.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올해 행사는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 것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백년간호, 백년헌신’을 주제로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한국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총파업을 앞두고 국회에 마지막 호소 및 경고에 나섰다.11일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 여의대로에서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하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날 2차 연가 투쟁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전국 4만여 명이다. 여의대로 집회 참석 인원은 5000명으로, 1차 부분파업 3000명보다 많아졌다.간호조무사는 지난 1차 집회 때 1만명에서 2만명으로 2배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및 PA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젊은 의료인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의료인 1인당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협력을 제안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11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와 평간호사는 애증의 동료 사이”라며 “협력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업무량을 줄일 수 없다면 우리 처우 개선은 의사와 간호사 추가 채용없이 불가능하다”며 “합심해서 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모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