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각률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누적 기각률은 66.8%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기각률이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금년 5월 70%, 8월 86.5%, 9월 78.6% 등을 누적 기록하면서 이전 정부 대비 1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및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등을 골자로 한 '백신..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동행한 자생바이오 신 모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나왔다.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대학교수 신분으로 위원회 업무 참여 시 주식 보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도 이어졌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자료제출 요구에 난색을 보이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주의를 당부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모 대표에 대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자생바이오 신 모 대표는 윤 대통령 스페인 순방에 동행한 인원으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이기도 하다. 신 모 대표는 메디컬코리아브랜드 선포식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방역 기조에 맞춰 질병관리청이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관련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청과 KIST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 등 자료에 따르면 슈퍼컴이 아닌 고성능 컴퓨터 도입에 고작 3억 원, 담당 인력도 1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슈퍼컴퓨터는 연산 처리속도가 세계 500위 이내며 2020년 기준으론 초당 1230조번 연산이 가능해야 한다. 구매 비용도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면서 내년 예산으로 단 3억원만을 배정했다.도입하겠다는 컴퓨터는 인공지능(AI) 분야에만 특화돼 있을 뿐 슈퍼컴퓨터로 인정받기엔 어려운 고성능 컴퓨..

“국민들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대법은 논의될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공공의대법 입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공공의대법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등과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정춘숙 위원장이 관련법 논의를 공언함에 따라 의료계 긴장감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의정합의’ 이후 체결된 ‘노정합의’가 의사인력 관련 부분은 대척점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정춘숙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을 모두 체감했다”며 “지역 불균형은 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응급을 찾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은 ‘경증’이고, ‘중증’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환자 비율이 50% 이상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목포한국병원·안동병원·조선대병원·단국대병원 등 13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체계도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을 점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응급실 방문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경증환자 비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가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은 총 2740건 있었다.   이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163건(293유닛)에 달했고, 의약품 제조를 위해 분획용으로 출고된 사례도 103건(103유닛)이 있었다.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 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다. 이중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은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조개젓으로 인한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B형 간혐 환자도 39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가진 환자가 A형 간염에 감염될 경우 치명적이어서 예방접종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B형·C형 간염 진료 현황’에 따르면 B형 간염으로 진료 받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B형 간염 진료비는 약 3655억원으로, 이는 2015년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2016년의 경우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2017&middo..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감소세로 보이지만 학술대회 등 우회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제약업계의 우회지원은 3100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의료기기업계도 249억원으로 적잖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업계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27건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 30건(108억원), 2016년 96건(220억원), 2017년 35건(130억원), 지난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병원 표준화 사망비(사망비)’가 최대 5배에 이르는 중소병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란 1년 동안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들 중에서 사망 환자 수가 많은 상위 80% 주진단군을 대상으로, 실제 사망한 환자수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사망자 수를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사망비가 최대 5배에 이른다는 것은 기대사망자수의 5배가 넘는 실제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상위 20개 병원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300병..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전문간호사를 통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를 제도화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대리수술 등 곪아 있던 문제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복지부 나름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PA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면서 “문제는 복지부가 혼란만 부추길 정도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PA가 불법이다, 아니다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며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가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점검 온라인 실태조사 응답률을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0개 공공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투운동과 관련해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해자 대상 조치에 신뢰를 갖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점검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약 한달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 차원에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폭력 등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일규 의원은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수 위주로 꾸려져 있다”며 “총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교수다..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 부실한 과제 수행, 감사 과정 중 병원 개입 의혹에 둘러쌓여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9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드러났듯 간호등급 부당청구 26억원 등 그야말로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길병원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하자 박 장관은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부족의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간호인력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일부 한의원에 프로포폴의 마약류가 불법 납품되고 있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마약관리에 있어 어떻게 예외 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질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무려 17억원어치가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소 투약용량을 감안하면 수백만명이 투약 받을 수 있는 양이다.    실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