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교육부의 서울의대 감사에 대해 호되게 질타했다. 감사 철회 요청에 오히려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김영호 위원장은 15일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 중단과 철회를 요청했더나 오히려 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는 국회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멸감을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를 중단하는 게 교육부 장관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교육부는 서울의대 집단휴학 승인과 관련한 사안 감사 종료 시점을 지난 11일에서 오는 2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김영호 위원장은 “서울의대 휴학생 문제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대학이 교육부와 함께 수습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 부당청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액만 26억8785만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이다...

서울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승인 권한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소환됐다. 대학본부가 아닌 의대가 승인 권한을 가지는 게 맞냐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위원은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다른 대학은 대부분 총장이 휴학을 승인하는데, 이 정도로 이례적이고 큰 사안이면 학장이 총장에게 의견을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홍림 총장은 “대학본부와 의대 목표는 같았다.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미래 의료인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위원은 “의대 학장은 의사들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방조하고 집단적으로 조장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

의대생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부에서 수업거부를 종용하는 조직적 행위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15일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 등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위원은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에게 의대생 휴학사태과 관련해 질의했다. 의대생들이 대부분 ‘개인 사유’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2월 20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성명서 발표 후 잇따른 것이니 사실상 ‘동맹휴학’으로 봐야 한다는 게 요지다. 김 위원은 “기획부총장께서 의대 교수님이라고 들었다”며 “개인의 휴학 자유가 있고 사유는 개인적이라 해도 성명서를 바탕으로 다 같이 제출한 건 동..

10년 전에는 ‘3대 암 진단 후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 비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약 28%로 비슷한 수치였지만, 격차가 점차 벌어져 지난해에는 수도권 33.7%, 비수도권 40.9%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특히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 시 수도권 ‘3대 암 진단 후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비수도권 비율은 크게 증가해 의료공백 사태가 비수도권 암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줬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10년간 시도별 3대 암 수술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 3대 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암 진단일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사태 이후 서울대병원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평소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본원과 분원 등 총 16곳의 지난 6월 기준 평균 외래진료 대기일수는 23.8일이었다. 지난 5년간(2019∼2023년)의 평균치인 18.5일보다 29.0% 늘어난 수치다.외래진료 대기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62일이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이 53.7일, 전남대병원이 43.2일, 화순전남대병원이 28.8일 등이었다.5년 평균 대비 대기일수 증가율이 가장 큰 곳 역시 서울대병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 대기일수는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는 평균 28.6일을 기록했지만 올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교롭게도 개원기념일에 국정감사를 치른다. 다른 직원들은 휴무이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5일)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 날은 서울대병원 특수법인화 46주년을 맞이하는 개원기념일로, 입원진료를 제외한 병원 전체의 휴무일이다.하지만 올해는 공교롭게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일정과 겹치면서 김영태 병원장은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출석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이번 국정감사는 의정사태 속에 진행되는 만큼 △의과대학 증원 과정 △전공의 집단사직 △비상경영 상황 등에 대한 여야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특히 대표적 국립대병원 수장으로서 이번 의료대란과 관련한 입장,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평가, 의료개혁 방향 공감 여부 등 난..

코로나19 종식 이후 피부과‧성형외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성형 비중이 두드러지며, 그에 따라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187만9158명으로 2019년 59만 833명에서 2023년 67만8799명으로 15%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은 13만4662명, 2021년 18만1481명, 2022년 29만3350명으로..

복귀 전공의 명단 등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위법 행위를 한 회원들을 적극 제재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경찰청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이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조은희 위원은 “환자들을 위해 복귀한 이들의 명단을 유포하고 조롱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수사 중이다”며 “실명, 근무지, 전화번호 등 신상을 포함해 허위사실도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의료진은 압박과 공포를 느끼고 협박까지 받고 있는데 정작 작성자들은 경찰수사까지 조롱한다”라며 “작성자·유포자와 경찰 중 더 협조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처 주요 행사로 지나치게 과도한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수천만원을 들여 5성급 호텔을 대여하는 등 초호화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 안전 홍보와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대국민 보건 인식 향상을 위해 행사를 치르는 건 필요하지만, 오유경 처장 취임 후 기존과 달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질타했다.식약처는 2002년부터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날’로 제정하고, 매년 5월 7일부터 21일까지를 ‘식품 안전 주간’으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기존 행사의 경우 광화문 광장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주로 진행..

쿠팡이 불법의약품거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쿠팡 주성원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관리 문제점을 질타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 달 넘게 판매되고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잠깐 동안 검색해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10여개 발견됐으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내 최초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매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가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4일 한국에자이가 신청한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인 레켐비 시판을 허가했다. 미국·일본·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 허가다. 여러 유형 치매 중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쓰이는 이 약은 알츠하이머병 유력한 원인으로 알려진 뇌(腦)의 아밀로이드 침착물을 감소시켜 인지 기능 소실 등 질병 진행을 늦춘다. 다만,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환자에 대해서는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전 의원은 이날 레켐비 허가 검토 과정과 전문가 자문 절차인 ..

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처방이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장호르몬 처방이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발진 등 부작용도 5.1배 늘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감 현장에 ‘유트로핀펜주’를 들고 나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형광펜이 아니다”며 “유트로핀S 펜주라는 성장호르몬 주사”라고 말했다.이어 “색 펜 안에 약제가 들어 있고 주사기가 결합돼 있는 방식”이라며 “성장 호르몬 주사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해, 아이들이 매일 주사를 맞는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맞는데 비급여로 맞으면 2000만원 정도된다”면서 “초..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셀프 처방’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다만 같은 방식 집계에서 지난해..

임상시험에 참여해 부작용으로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도중 사망을 포함 중대한 부작용 발생 건수가 총 2793건에 달했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입원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019년 256명/34 명 ▲2020년 298명/33 명 ▲2021년 426명/35명 ▲2022년 466명/42명 ▲2023년 621명/61명 ▲2024년 8월 누적 480명/41명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

[양보혜·구교윤 기자] 정부가 국제 경쟁력이 입증된 토종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식약처가 CDMO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지원특별법’(가칭) 제정에 나서는 등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업계 체감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비판이다.조국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CDMO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관리감독을 넘어 주도적인 정책부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혁신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임에도 기업 육성 과정에서 정부 규제가 여전히 잔존한다는 지적이다.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규제를 만들면 산업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던 30대 인턴 추락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자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식약처에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처 내에서 벌어진 인턴 직원 추락 후 사망사건과 관련해 질타했다. 그는 “식약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인사혁신처에서 지적됐다”며 “30대 인턴이 추락사한 사건이 올해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자체조사하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처장은 유감을 표하며 “투명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서 이런 일들이 벌..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일반명(INN)과 성분명 처방이 도입돼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 대란, 약국 뺑뺑이 오류를 재발하지 않도록 INN 도입, 성분명처방 등 제도적 유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검토할 단계”라면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의사들이 제네릭을 처방한다면 복용하겠다는 답변이 80% 정도로 높았다”고 덧붙였다.그는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동등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다”라며 “식약처도 이전에 성분명 처방을 권고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등의 업무..

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10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입원환자는 3155명, 외래환자는 3226명에 달한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실제 재활업무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한다.서명옥 의원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들은 한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치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비급..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건강과 미용에 대해 사람들 관심이 늘면서 불법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078억원대(총 665건) 의료용품 불법 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시가 16억원 상당)을 인도 등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례가 있었다(2021년).또한 타인 명의를 도용해 베트남산 무허가 의약품 등 약 3만여점(시가 12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하다 적발되기도 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주요변화 평가계획’과 관련,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 여건 평가를 위한 기존 평가기준 활용일 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평원)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가 기준 자체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정원이 막대하게 증가함에 따라 기준이 추가된 것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덕선 의평원장은 “필요한 영역에 의대 교육 여건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변화 정도를 파악,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해 기준 개수를 추가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 원장에게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계획’ 관련..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문의 수가 2만7000여명 증가하고 평균연령 또한 3.6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 증가에 따라 40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감소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전문의 수는 14만8250명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2만7323명(22.6%)이 늘어났다.인구구조 변화에 평균연령도 증가했다. 7월 기준 전문의 평균연령은 50.1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3.6세 증가했다.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결핵과(63.4세)였고, 산부인과(54.4세), 예방의학과(53.6세), 비뇨의학과(53.5세) 순이었다.평균연령 최고 증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 “특정집단 이익을 위해 휴학한 것”이라며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이 발언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장관은 이날 “동맹휴학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서울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 결정이 독단적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수급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