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전담병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완공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완공을 예고했고, 이전에는 긴급병상 등을 활용할 뜻임을 내비쳤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전담병원 추진 현황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감염병전담병원 시행을 추진했으나, 완공 실적은 전무하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완공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하려 한다”며 “이런 가운데 긴급병상 등을 활용해 감염병에 대응할 것”이라고..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성범죄 처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새로운 방안이 예고됐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이 같이 밝혔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 성범죄에 따른 처분이 미흡하다”며 “최근 5년간 800건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진료행위 중 성범죄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외에는 처분 대상서 제외하면서 국민 불신을 키운다”고 거듭 강화 방..

우리나라 10~30대 사망 원인 1순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서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를 분석한 결과 10~30대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10대와 20대 자살률 증가 폭(2020년 기준·인구 10만명당 비율)은 각각 9.4%, 12.8%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전문상담 전화나 정신 건강상담 전화가 있지만 하루 평균 36명 정도가 극단 선택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극단선택 증가 현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자살 예방에는 크게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자살..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일약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주가조작과 관련해 새롭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됐다.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였던 경보제약은 증인 철회가 이뤄졌다. 보건복지위 증인 7명은 철회됐고, 2명은 추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새롭게 증인으로 추가됐고 기존에 포함됐던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는 증인 철회가 의결됐다.우선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이사가 오는 6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추가로 증인 출석이 요구됐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

내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한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보건복지부가 되려 간호인력 28명 감축 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NMC는 지난 7월 2023년도 정기증원요구서를 통해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 증원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다음날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NMC 혁신계획안에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실렸다”며 “코로나19 중증환자 간호인력 22%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중앙감염병병원 최소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를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비판했다.&n..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립한 끝에 정회됐다.윤 대통령이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 질의가 잇따르자, 여당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간 탓이다. 5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보건 정책 관련 질의는 문재인케어와 화상투약기에 집중됐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세종 시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을 두고 대립했다.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세종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주 어린 좀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 (옆에서 ‘네, 6개월부터..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약사 출신 의원들이 화상투약기 반대와 관련해 여야 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민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아니냐는 질책까지 나왔다.정부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포문은 서영석 의원은 열었다. 그는 "화상투약기, 자판기로 약을 파는게 신기술인가"라며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민영화 의도를 숨긴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서정숙 의원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한다고 하는데 과정이 아쉽다"며 "국민들이 원하는지 고민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에둘러..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의료기기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납사 3곳 중 1곳이 병원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병원 치료비가 오르고, 건강보험재정에 압박을 줘 종국에는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상세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이 주장했다.고 의원은 "간납사 등 의료기기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간납업체 중 36.5%, 3곳 중 1곳이 병원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간납사의 과도한 마진율이 30%에 육박하고, 일감 몰아주기, 이윤 배분 등 유통 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올해 최초로 이뤄..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CT, MRI 등 진료비 급증이 건보재정이 악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오는 2060년 건보재정 적자가 576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지출 급증 원인에 대한 점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이 지적했다.백 의원은 "건보재정 2029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 5765억원에 육박하는데 문케어 때문"이라며 "MRI 진료건수 등 환자비 모두 100% 넘게 증가 했는데, 진료비는 문케어 시행 전보다 2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비판했다.문케어 시행이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각률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누적 기각률은 66.8%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기각률이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금년 5월 70%, 8월 86.5%, 9월 78.6% 등을 누적 기록하면서 이전 정부 대비 1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및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등을 골자로 한 '백신..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동행한 자생바이오 신 모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나왔다.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대학교수 신분으로 위원회 업무 참여 시 주식 보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도 이어졌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자료제출 요구에 난색을 보이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주의를 당부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모 대표에 대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자생바이오 신 모 대표는 윤 대통령 스페인 순방에 동행한 인원으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이기도 하다. 신 모 대표는 메디컬코리아브랜드 선포식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방역 기조에 맞춰 질병관리청이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관련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청과 KIST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 등 자료에 따르면 슈퍼컴이 아닌 고성능 컴퓨터 도입에 고작 3억 원, 담당 인력도 1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슈퍼컴퓨터는 연산 처리속도가 세계 500위 이내며 2020년 기준으론 초당 1230조번 연산이 가능해야 한다. 구매 비용도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면서 내년 예산으로 단 3억원만을 배정했다.도입하겠다는 컴퓨터는 인공지능(AI) 분야에만 특화돼 있을 뿐 슈퍼컴퓨터로 인정받기엔 어려운 고성능 컴퓨..

서울특별시는 4일 오전 7시 서울시청에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오세훈 시장은 "협의체 출범은 시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가 적극 협조해 서울시의 시민건강 정책을 다져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이 '서울 건강동행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했고, 이 추진계획 골자인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각 보건의료단체장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 병원계 호흡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서울시가 수행하는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결핵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려는 계획과 관련..

“국민들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대법은 논의될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공공의대법 입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공공의대법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등과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정춘숙 위원장이 관련법 논의를 공언함에 따라 의료계 긴장감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의정합의’ 이후 체결된 ‘노정합의’가 의사인력 관련 부분은 대척점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정춘숙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을 모두 체감했다”며 “지역 불균형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