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의결 후 후폭풍이 거세다.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총파업 불사 등 강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

의료계의 처절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2, 제3 의료계 규제법이 잇따라 예고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 법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의료계로서는 앞으로 더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등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가결됐다.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해당 법안은 일명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

간호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간협)가 적극 환호했다.간협은 이날 본회의 후 환영문을 내고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합한 절차에 따라 만든 간호법을 심의·의결해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2005년 시도된 후 무려 18년만에 이뤄진 역사"라고 기뻐했다.간호법에 반대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최후 카드로 바라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간협은 "현명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간호법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통과에 반대하며 다음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환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부분 실시할 방침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의료 악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단체장 연석회의를 3시간가량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파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연대 파업은 다음주부터 부분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으며, 총파업 시기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가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반발이 극심했던 의료인면허취소법도 처리됐다.간호법에 반대했던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을 선택해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느냐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처럼 재의 및 폐기 수순을 밟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해 단체 퇴장해버린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시사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으로 국민 피해…

간호법과 의료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일제히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총파업 여부 등은 이날 열린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이 회장은 단식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회에서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 전 직역이 결사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고 운을 뗐다.이어 "거…

유례없는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결국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 줄다기기로 앞선 본회의에서 두차례나 상정이 불발됐던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405회 국회 5차 본회의에 결국 안건으로 올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이날 18, 19번째 의사일정으로 올라온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르르 퇴장하고 방청객도 고함을 지르고 나가는 등 분위기는 험악했다.이날 간호법은 재적 300명 중 181명이 재석, ▲찬성 179표 ▲반대…

오늘(27일) 오후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처리가 유력해진 가운데, 그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자격이 제한된 전문직의 통계가 공개됐다.결론적으로는 최근 5년간 총 5개 전문직 중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 제한 비율은 0.01%에 불과했기 때문에, 의사직에 적용해도 비슷한 경향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전문직종 등록 및 취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공인회계사·변리사·공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