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학기 등록금 납부 일자가 다가왔지만 의과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전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압박이 될 만한 조치는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집단휴학 승인, 집단유급 조치 등 강경책을 통해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복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소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현행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을 학년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사 일정에 맞춰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2학기 등록 기간을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나름의 유화책이었지만 의대생들은 이 조치마저 외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수업에 참여 중인 의대생은 재학생 1만8217명의 2.7% 수준인 495명에 그쳤다.
이주호 장관은 "시간이 경과했고, 이 상태로는 계속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40개 의대에 교육부 실·국장을 1명씩 배정해 대학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개 국립대 의대에 별도 인원을 파견해 소통 중"이라며 "탄력 운영을 통해 언제라도 학생들이 복귀하면 유급 걱정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복귀를 위해 강경책을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진정성을 갖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2학기도 등록 거부·강의 파행 위기···정부 증원 입장은 확고
"내년 신입생 포함 약 7500명, 6년 수업 학습권 보호 필요"
이 장관은 현재 집단 유급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의 복귀 뿐 아니라 내년도 신입생 학습권 보호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내년에 지금의 예과 1학년 학생 3000여명이 돌아오고, 신입생 약 4500명이 입학하면 약 7500명이 6년 간 함께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개별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의대생 학부모들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하는 의학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하루 전날인 15일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3000명~5000명 규모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를 연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참여해 연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궐기대회에서 이들은 '등록금 납부 거부' 퍼포먼스 및 가두행진 등을 벌인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