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정부 의료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지난 28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은혜)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욱 회장과 김은혜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 및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필수의료체계 위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 의료인 면허 및 업무 범위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 방식이 의료진의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동욱 회장은 “의료에 있어 형사적 책임은 과감하게 면제하고 민사적 책임을 묻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의사들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대안으로 함께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위원장 역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은 모든 국민에게 충격이었다”며 “진료 방해뿐만 아니고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던 환자들을 막다른 길로 내모는 굉장히 미숙하고 폭력적인 수사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입법으로, 관계자들과는 제도적 협의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을 의사회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PFV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종합병원 사업 등이 기존 지역 의료전달체계에 미칠 영향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의료 현장에 대형병원이 하나 들어오는 순간 그 지역 의료전달체계는 다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 이후 양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사법·행정적 규제 중단, 의료행위 허용 범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지원 확대, 의료인 자율적 진료권 보장 등 요구가 담겼다.

양측은 향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제도 개선과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