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부터 ‘응급실 재실시간’을 종합등급과 건강보험 수가 가산·감산에 직접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 개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실시간 및 최종치료 관련 평가지표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53곳 가운데 중증응급질환 재실시간 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기관은 6곳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분당서울대병원은 5등급, 서울아산병원은 4등급 등 4곳이 빅5와 분당서울대병원이었다. 

4~5등급은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중앙값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다. 특히 5등급을 받은 3개 병원은 24시간 넘게 응급실에 머문 환자 비율도 5% 이상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202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설명회’에서 재실시간을 종합등급·수가 직접 연동 기준에서 빼고, 여러 세부 지표 중 하나로만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확대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권역센터 지정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도 연결된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최소 0.25점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권역센터는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6억 원의 운영 보조금과 응급의료 수가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중증환자 기피 방지 보완책”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재실시간이 종합등급과 수가 가산·감산에 직접 연결되다 보니 오래 걸릴 것 같은 환자를 아예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의 평가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재실시간 산출 방식을 평균값에서 중앙값으로 바꾸고 12·24시간 초과 체류 비율을 따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환자나 정신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재실시간이 길다”며 “빅5 병원에 대한 고려라기보다는 재실기관 평가 때문에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장기재실자에 대한 비중도 또 별도 지표로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허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가점이 걸린 권역센터에 서울 유명 병원이 대거 들어왔는데 바로 그 병원들이 가장 취약한 재실시간 지표 수가 연동이 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중증도를 보정한 기관별 재실시간과 개편에 따른 등급 변동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