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시행이 1년 지났지만 중증환자 비율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체계에 중증 환자 비중이 핵심 지표로 포함됨에 따라 병원들이 질병코드를 조작하는 행태가 만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중간평가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시행 전후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입원 건수는 140만건에서 139만건으로 약 6000건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은 72만건에서 90만건으로 약 18만건 늘었다. 

중등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78만건에서 127만건으로 약 51만건 줄어드는 동안, 종합병원에서는 335만건에서 326만건으로 약 9만건 감소했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입원은 오히려 감소했고 종합병원 중증 환자 비중은 늘었다”며 “중등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줄긴 해서 바람직하나 여전히 비중은 높은데,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몇 가지 지표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질병코드 조작 방치, 정책 무력화…의무기록 조사해야”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중증환자 비중’이 핵심지표로 들어가 있어, 경증 환자를 중증 환자로 둔갑시키는 ‘질병코드 조작’ 행태가 오래 전부터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를 방치하면 정책이 무력화된다.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코드 바꾸는 행태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 장관은 “알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를 주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기준 개편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전달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국정감사 이후 법안 심의가 가능토록 정부 차원의 검토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