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 보건지소에 의과 공중보건의사 2명을 배치한다는 정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국 40곳 중 12곳에는 1명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비연륙 도서지역 보건지소 40곳 가운데 의과 공보의가 2명 이상 배치된 곳은 24곳(60%)에 그쳤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 2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40곳 중 12곳(30%)에는 공보의가 1명만 배치됐다. 나머지 4곳 중 1곳은 다른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3곳은 제출자료에 배치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통영의 사량·욕지·한산보건지소와 제주 우도·추자보건지소는 모두 의과 공보의가 1명씩 배치돼 있었다.

전북에서는 군산 개야도·어청도보건지소, 인천에서는 옹진 백령·북도보건지소에 각각 1명이 배치됐다. 전남에서는 신안 도초·완도 금일·진도 조도보건지소가 1명 배치 지역으로 확인됐다.

신안 비금보건지소는 공보의 1명이 배치된 도초보건지소 순회진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기재됐다. 신안 홍도·여수 남면·완도 보길보건지소 등은 제출자료에 의과 공보의 인원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의 배경에는 전국적인 의과 공보의 감소가 있다.

전국 의과 공보의는 2022년 1720명에서 올해 6월 말 587명으로 4년 새 1133명(65.9%) 감소했다. 지난해 945명과 비교해도 1년 만에 358명(37.9%)이 줄었다.

복지부는 공보의 인력 감소에 따라 의료접근성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취약지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면서 일부 섬 지역의 배치 인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복무만료자 근무지를 분석한 뒤 비연륙 도서 여부와 분만·응급·소아청소년 분야의 중복 취약 여부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올해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가 급증하면서 의료접근성을 중심으로 배치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비연륙 도서지역은 2인 배치를 원칙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제출자료에는 해당 보건지소의 구체적인 충원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섬 지역의 야간·휴일 응급대기와 응급환자 이송 실태에 대한 복지부의 현황 파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공보의가 1명 이하인 비연륙 도서지역의 야간·휴일 응급대기 운영에 대해 “개별 지자체와 배치기관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섬 지역의 응급환자 도외 이송 실적 역시 관련 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의원은 “연륙교가 없는 섬에 공보의가 1명뿐인 경우 휴가·출장이나 야간·휴일에 진료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2인 배치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원칙에 못 미치는 지소의 진료 유지 방안과 구체적인 인력 보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