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를 상대로 “국립의대 신설 대학 심사에 목포대를 포함해달라”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목포대가 아닌 순천대를 전남 국립의대 신설지로 교육부에 추천한 뒤 교육부 발표가 남은 가운데, 관련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심사는 부실과 졸속, 불공정 자체였음이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목포대는 이미 의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는 추진계획서에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첨부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소유권 이전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공유재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의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교 소유 교지가 있어야 한다. 

공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도 없고, 무상임대 받았다 해도 영구적인 시설물 즉, 의대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 및 병원 설립 실현 가능성, 교원확보 계획, 의료취약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졸속으로 불공정하게 심사한 전남연구원과 통합특별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전남광주특별시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가 제출한 의대 설립 계획서를 포함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국회 예산 및 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지속한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목포대가 위치한 전남 서남권 치료가능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55.5명으로 순천대가 위치한 동부권(45.33명)보다 많고, 중증응급환자 사망률도 10.45%로 동부권(7.4%)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