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추진될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병상, 장비, 사후 관리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마련 등이 골자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개설시 정부 승인을 의무화한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2028년)의 2차년도 이행안이다. 이중‘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4개 세부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국회 예산정책처의…

앞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되고 본인부담율은 95%로 상향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한다.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한다.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가격과 진료기준을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대규모 실직 사태에 놓일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정부가 대표적인 관리 항목으로 지목한 도수치료 등에 대해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병의원이 물리치료 서비스를 점차 축소해 물리치료사들이 설 곳이 없어진다는 우려다.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물리치료사들은 '보험사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원(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20조 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아울러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에 본격 착수한다.1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포함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그동안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하고, 당면 과…

정부가 불필요한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개했다.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및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개혁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필수성이 다소 떨어지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우선 집중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급여'를 신설한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

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적용에 제한 등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개된다.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의 밑그림 공개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초안은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성 축소 방향성이 담겼다.특…

이달 말 발표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방안인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기관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다.특위에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혼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