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처분 예정대로 진행"
장상윤 사회수석, 속도 조절론 일축…"의대 증원 규모는 정부 책임 결정"
2024.03.13 10:58 댓글쓰기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스케줄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며, 2월 29일까지 최종 복귀를 알렸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만큼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선 "확고하다. 의료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면서도 "대화가 먼저 이뤄진 뒤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어 야당과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법 상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물론 의료계 의견도 충분히 듣지만 규모는 협상, 타협 대상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외국의 경우 의사 혹은 의료계와 협의해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일은 없다"며 "대화가 이뤄진다면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않겠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하며 500명, 1000명을 주고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를 1년 미루는 것에 대해 "의료개혁을 1년 늦추면 피해는 더욱 막심해질 것"이라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미복귀 전공의들 면허정지를 두고 "지난달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과 마지막 복귀에 관한 최종 공지를 내렸지만 아직도 돌아가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으로 복귀한, 업무를 진행 중인 의료진을 향해 "의료계 공백이 장기화하면 탈진이 올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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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하는 꼬라지보소 03.13 15:51
    이사태를 기획한 넘들 하나 둘씩 처 나와서 자뻑하는구나.
  • 나가라고 등떠밀때는 언제고 03.13 15:49
    2020년 전정권에서 400명 증원으로 의사의 집단 행동을 알면서도 의사가 절대 받아 들일수 없는 2000명 증원을 내세워 의사 집단행동을 예측하고 부추겼다.  증원 발표전 김건희 주가조작, 디올백, 이태원 참사로 인해 최악의 여당 지지율이었다. 여당이 야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다면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절대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지는 않았을거다.  결국 국민을 볼모로 지지율 상승을 위해 기획된 증원임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예측한 대로 의사는 집단행동을 했다. 그리고 여당 지지율도 올랐다.    니가 주도한거 아니냐... 말하는 꼬라지가 사회수석이 기획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 닥터 지바고 03.13 11:19
    우리나라 의사들을 과거 공산치하 소련의 "닥터 지바고" 처럼 만들겠다는 정책이 의료개혁이냐?

    의사입장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하는데, 그래서 공산권국가의 의학이 다 망하고 저질수준이어서 그나마 10여년전 러,중과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에 러시아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받고자 많이 내원했었고, 러시아인 통역도 규모있는 병원들에선 고용했었었다. 저게 뭐하는 짓거리냐? 총선용이란거 국민들 다 안다.
  • 겨 묻은개 03.13 11:09
    의대 증원에서 의사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란 얘기구만.  윤두광은 전정권 검새총장하면서 저는 뭔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갑다.  야당이 주장하는 패륜 정권 이란 표현이 뭘 말하는지 ...  똥 묻은 개가 겯 묻은 개 나무란다 표현이 딱 어울리는 넘이구만.  니 집구석에서 발생한 범죄는 다 덮고 어디서 개 막장질인지 모르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