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추진"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기관 진료 제한 1.2% 불과, 전체 마비 아니다"
2024.08.20 12:40 댓글쓰기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 응급실 과부하 해소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제한이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이는 전체 408곳 중 5곳(1.2%)에 해당하며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곳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충북대병원·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향대천안병원·단국대병원도 내달 정상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 정책관은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곳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권역 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 차질이 있어도 다른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작년 말 1418명에서 최근 1502명으로 늘었지만 전공의 500여명이 빠져나간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방문환자의 44%가 경증·비응급인 만큼 이들을 동네병의원으로 분산하면 중증 응급환자 진료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광역상황실 추가 등을 추진하고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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