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사과 거부한 경찰…소아응급의학회 “무책임” 규탄
수사 부당성 지적…11월까지 응급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
2026.10.28 12:03 댓글쓰기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경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또 이번 압수수색 사유와 내부 결정 경로를 투명하게 밝히고 오는 11월까지 ‘응급실 출동 및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면 제정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 관련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끝내 거부한 경찰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찰의 무리한 강제수사와 기만 발언으로 사직을 결정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는 파국 속에서 국회 앞에 내놓은 경찰의 증언과 수사의 위법·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환자가 없어 진료방해가 없었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아응급의료센터 특성상 환자가 비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현장에서도 긴박한 처치와 처방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경찰은 당일 하루 3차례 센터를 방문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진료 흐름을 훼손했다”며 “환자가 퇴원하길 기다려 수색했다는 해명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망 당일 1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 이후 처치와 처방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형사와 과학수사대가 들이닥쳐 40여 분간 면담을 요구하고 동의 없이 공간을 촬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응급실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고는 국감장에서 ‘관할 탓’을 하며 선을 긋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사망 환아를 담당한 의료진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영장부터 들이댄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했다. 


경찰이 국감 전날인 26일 뒤늦게 병원에 ‘담당 의료진 인적 사항’ 요구 공문을 보낸 사실을 폭로했다. ‘장시간 응급실을 휘젓고도 정작 수사 대상조차 파악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영장부터 들이대고 현장을 유린한 근거가 무엇인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자행된 폭력적이고 맹목적인 강제수사”라고 힐난했다.


사과 대신 내놓은 ‘안타깝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현장 붕괴를 가속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국감 직후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는 극심한 모욕감과 피로감, 개선 불가능에 대한 절망 속에 의료진의 추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회는 경기남부경찰청을 향해 진료 방해와 거짓 증언에 대해 현장 의료진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의료진 대거 이탈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국 소아응급센터 진료 마비와 환아 피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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