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지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오늘(1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한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보건당국도 바빠졌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실시됐던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전공의 복귀율을 확인하는 등 아직 전체적으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응급의료과는 “건강보험 지원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체적인 위기 단계를 살펴보고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되면 지원수준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방안 의결했다.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 등이다.

또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과 함께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였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했다. 

대상은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하루동안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2만5000원, 정책지원금Ⅱ 1만2500원 등이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 질(質)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기간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했다.

이 가운데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한다. 최근 진행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서울 ‘빅5’ 병원 기준 60~80%에 달했기 때문이다. 일부 탈락자가 있었지만, 충원율은 대체로 7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과는 “전공의들 수련이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당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도 따로 봐야겠지만 배후 진료가 중요한 만큼 전체 전공의 복귀도 함께 봐야한다. 아직 수련병원 등에 지원금 관련해서 공식적인 공지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도 전공의 복귀 후 응급의료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는 “정확한 전공의 복귀율 등을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현재 내려진 비상진료 단계를 낮춰야 건강보험 지원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