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1500억원+α’를 지원한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의료개혁 우선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공급자‧수요자‧분야별전문가 등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개최,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등을 논의했다.
세부 운영 계획으로, 특위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격주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분야별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감염인력 유지 보상 ▲뇌동맥류 개두술 등 고난도 외과계 수술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등에 ‘1500억원 + α’ 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 α’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증응급, 소아 및 분만, 응급심뇌혈관질환 등에 1조2000억원대 투자를 확정한 바 있다.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가 차원 전공의 수련계획 수립하고 의원급도 수련 기회 제공
특위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 질(質)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한다.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갖추게 된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의료개혁특위는 또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과제로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를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한다.
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진료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수술 등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고, 전문병원은 심장·뇌·분만 등 특정 질환의 전문적 치료를 제공한다. 일차의료기관은 초기 진단, 만성질환 관리, 지속·통합적 건강관리에 특화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 장(場)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