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보의 감소·현역 입대 증가···군(軍) 의료 위기
인원 2000명대로 감소···금년 5월 기준, 지방 공보의 155명 차출
2024.09.07 05:34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금년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전년 대비 398명 줄고, 의대생 현역병 현역병 입대 인원은 6배 증가해 군의료인력 수급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두드러졌던 이 현상이 금년 2월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더구나 현재 전국에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공보의 155명 이상이 차출된 상태다. 


신규 공보의 1114명→716명···5년 새 최저치 기록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해 보다 398명이나 줄었다. 이는 2020년 이래 최저치다.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간 공보의 현황'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병무청 / 추미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보의 수는 ▲2020년 1318명 ▲2021년 1035명 ▲2022년 1050명 ▲2023년 1114명 등을 기록하다가 금년에는 716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전체 공보의 복무 인원도 2000명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2000명 초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단 전망이다.


전체 공보의 수는 ▲2020년 3489명 ▲2021년 3524명 ▲2022년 3365명 ▲2023년 3172명 ▲2024년 7월 2855명 등으로 급락했다.  


금년 7월 기준 복무 중인 의과 공보의만 따지면 1207명이다. 이는 지난 2020년 1896명보다 현저히 줄어든 인원이다. 


금년 5월 의과 공보의 155명 파견···경북>전북>충북 順


문제는 본래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해야 할 공보의들이 최근 대형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수련병원 등에 파견하기로 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보의 1209명 중 12.8%(155명)가 파견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에서 차출된 공보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무려 29명이었다. 전북 24명, 충북 21명, 강원 20명, 전남 19명, 경기 13명, 충남 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임 의원은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의료대란 이전에도 열악했는데, 전국적으로 대란이 장기화되면 경북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립대 현역 입대 6배 증가···308명 군휴학계 제출  


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금년 2월부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있다.   


그 인원은 전년 대비 무려 6배 늘었다. 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군휴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308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에는 51명이었는데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립대 의예과에서는 20명, 의학과(의전원 포함) 31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그러나 올해는 의예과 11명, 의학과 196명이 군 휴학계를 제출했다.  


군 휴학 접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전북대로 총 57명이 휴학계를 냈다. 경북대 42명, 부산대 39명, 경상대 31명, 충남대 29명, 강원대 21명, 충북대 18명, 제주대 15명, 서울대 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국립대에 한정된 수치기 때문에 사립대까지 집계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방부가 매년 약 700명의 군의관 수급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약 2100명이 있지만 최소 300명 넘는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면서 향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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