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대통령 의지 힘 싣는 한덕수 총리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회의 주재…"수가인상·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병행"
2023.10.21 05:4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확대를 천명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의지에 힘을 실었다. 


더 나아가 의사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정책 패키지 마련에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혁신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실행을 예고했다.


그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하면서 각급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2050년 2만2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의사인력 양성에 10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언급한 추계는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지난 6월 ‘의사인력 수급 전문가포럼’에서 발표한 것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전망한 수치다.


다만 당시 포럼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비율에 따른 의사수를 비교해 2035년까지 의사인력을 추계한 결과 오히려 과잉에 이를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요구한 수가 인상, 법적책임 완화 등도 언급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인력 재배치,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각 부처가 이들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의 의견을 종합 및 공유토록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 노력”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대 설립,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정책에 대해 아직 신중한 반응이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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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교육정부가 10.21 19:41
    정부가 전공의 기본금 또는 보조금을 주고  전공의를 정부가 지역에 배치하는것 이 가장 효과빠른대책  원래 의대정원 60%이상 지방임,  서울에 큰병원들이 교육시키면 돈 한푼 안쓰고 의대생등을 빼가는것임  물론사회전반적 수도권 집중 교육문제 부동산 난맥상과 맥을 같이 하지만,,,
  • 필수의료 10.21 19:31
    필수의료 밤새봐야  본인한테 들어오는건 스트레스와 세금, 중증환자 많이볼시 소송, 병원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소리뿐..      수가를 올려봐야 병원이 다 받아 챙기고 실제 필수의료 하는 사람한테는 한푼도 안오는것이 함정이지
  • 늘릴필요없음 10.21 19:29
    전문의 비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으나 모두 힘든건 안하고 쉽게 돈버는 비급여를 하기때문임.  비급여를 없애든지 정부허가제 및 가격규제를 하면 아무도 점이나 뽑고 의사랍시고 돌아다니지 않을것임
  • 비보험 규제 10.21 19:28
    필수의료를 안하는건  비급여로 편하게 잘먹고 잘사는 의사가 너무 많기 때문임,  필수의료해서 밤새고 주 150시간 넘게 근무해봐야 세금떼면 남는게 없는데  비급여 때려서 호위호식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젊은친구들이 정도를 걷지 않게 유혹에 빠지는것.    비급여를 전면 규제하고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 됨,  그외 비급여는 못하게 하면 됨.  그럼 모두 급여쪽으로 가서 필수의료인력이 충분함,  우리나라전문의는 세계 유례없이 많으나, 모두 비급여시장으로 가는게 문제임
  • 한의대 통합 10.21 19:25
    이기회에 한의대를 의대에 통합시켜서 실질적 증원 효과를 거두면 된다.  현재 한의사들은 재활, 요양, 건강등 일차 의료의료 업무교육을 하고 기존면허를 쓸수있게 해주면됨.    한의대정원 600-700 에대가  의약분업때 줄인 인원 350명  합치면 딱 1000명임..  그럼 의협과도 협상이 될것이고, 한의사들도 기존면허로 1차의료를 담당할수 있게 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임,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없으니 미래에는 불필요한일이다.
  • 전공의 확대먼저 10.21 19:22
    지방 전공의 비율을 더 확대하고, 수도권을 줄이고, 전공의 지원을 1차 지원후  2차지원으로 나누든지.  정부가 전공의 교육비일부를 보조하고 , 전공의를 특정병원에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미국처럼 매칭 전국에  골고루  나눠서 배치 하는것이다.
  • 지방수가 10.21 19:19
    보험수가에 지역 수가제도 , 필수의료수가 가산필요    돈이 움직이게 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비급여 수가 정부관리
  • 전공의정원먼저 10.21 19:13
    필수의료 근본원인 보험수가및 비급여 문제    지방의료- 지방의료수가및 수도권 사회교육문제 !      지방의료는 먼저 전공의정원을  지방 60% : 서울 40% 로 정원조정없이 먼저 시행할수 있음  전공의는 추진의지만있으면  3-7년후 바로 지방의료에 투입가능하나  의대학생은 최소 10년에서 15년이상 걸리며 정원을 늘려야 되는  현재 늘려봐야 효과가 10-15년걸리는 문제





    지방전공의 60% 이상 배정이 필요함. 정책적으로 결정할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