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금으로 150억 주차장 건립, 매우 위험”
소병훈 의원, 대한적십자사 운용 계획 지적…“보건복지부 철저 관리” 촉구
2026.10.26 09:05 댓글쓰기



대한적십자사가 직원 퇴직기금을 활용해 150억원 규모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기금 안정성을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퇴직기금의 낮은 현금 보유율과 미수금 문제를 짚으며 “주차장 개발에 앞서 기금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해당 사업이 기금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는 적십자사측 설명에도 “사업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직원 퇴직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기금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며 “절대로 손실을 봐서는 안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에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전제가 된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거론했다. 


소 의원은 “주차장 사업이 남산 곤돌라 개장을 전제로 추진됐지만 곤돌라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1심 패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도 퇴직기금 활용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재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퇴직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수익이 나서 퇴직기금에 더 많이 충당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대로 운용이 안 되면 기금을 갉아먹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감사 지적 사항의 후속 관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술 적십자사 회장 대행은 “현재 매년 5억원 이상을 주차장 수입에서 퇴직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직원들 퇴직기금을 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기금 건전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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