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어린이 재활치료→"의료기관 60곳 이상 참여"
심평원 "수도권은 입원 병상 평균 유지, 충남권·경북권은 신규 병원 설립 필요"
2023.03.04 05:48 댓글쓰기

국내에서 필요한 어린이 재활치료 수요 만족을 위해서는 60곳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토록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지정규모 확충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됐고 정부의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인프라 확충 등 의료지원 확대’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작됐다.


전문적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맞춤형 집중재활치료 및 필요시 지역 내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현재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5개 병원과 2개 의원 등 총 7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그러나 연구팀이 지역별 미충족 수요량을 지역별로 합산해 보니 실제로는 총 30개 병원이 필요하고, 수도권의 경우 외래 환자를 위한 3개 의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일당 병상 및 외래 환자수를 감안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의 경우 입원과 낮병동 병상 20개, 외래환자 10명, 의원의 경우 낮병동 병상 10개 및 외래환자 50명을 가정해 기관 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입원은 415개 병상, 낮병동은 95개 병상이 부족하다.


또한 적정 기준을 가정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확장돼야 하는 규모는 수도권은 최대 40개, 그 외는 최대 22개 의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필요 의료기관 수 산출 목표에 따라 시도별로 30개 병원과 5~62개 의원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이용 유형 중 입원의 경우 주기적인 치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범사업 특성상 입원 및 낮병동 자체충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접근성 중요도가 낮은 입원의 경우, 미충족 병상 수가 많은 권역은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입원 중심 운영 또는 추가 설립을 통해 해결하고 낮병동 및 외래의 경우 시도별로 필요기관 수에 맞게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입원 병상 수가 부족하지 않지만 충남권과 경북권은 상대적으로 적어 시범사업 기관 지정보다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의료기관 중심의 어린이 재활 미충족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재활의료를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청구자료에 파악되지 않는 대기 환자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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