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사태로 역대급 혼돈을 겪었던 수련현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전공의 수급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막바지 봉합 수순인 만큼 정부는 지원 가능 인원을 최대한 반영해 기본 정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별도 정원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

특히 레지던트 1년차 기본정원은 올해보다 500명 가까이 늘어난 2998명으로 책정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을 5대 5로 배분하는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뒤늦게 수련현장에 복귀해 인턴 수련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인턴들에게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지원 자격을 부여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도 인턴 기본정원은 3297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년도 3184명과 비교하면 113명 늘어난 규모다.

레지던트 1년차 기본정원은 증가 폭이 훨씬 크다.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기본정원은 2998명으로, 전년도 2500명보다 498명 증가한다. 물론 아직 최종 확정된 정원은 아니다.

정부는 인턴 수료예정자뿐 아니라 의정사태로 사직한 이후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실제 내년도 모집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정원을 산출했다.

다만 특정 진료과목에 증원분을 집중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다. 올해 적용한 과목별 정원 비율을 유지하면서 전체 정원 증가분을 기존 과목별 비율에 비례해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의정사태 이후 발생한 전공의 수련 공백과 향후 복귀 가능 인원을 감안해 전체적인 모집 문호는 넓히되 진료과목별 기본정원 구조 자체는 크게 흔들지 않겠다는 의미다.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지역 전공의 수련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 5대 5 배분 원칙도 유지된다. 정부는 2027년도 정원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절반씩 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단순히 병원별 수련역량이나 기존 전공의 규모에 따라 정원을 배분할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전공의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정원 단계에서부터 지역 수련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지역 국립대병원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정원도 추가로 배정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역 의료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정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다기관 협력수련 역시 정원 배정에 반영한다.

2026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전공의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별도 정원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수련체계 다변화에 적극 참여하는 수련병원에 정원 측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 병원 ‘정원 인센티브’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에서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담당하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권역모자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필수의료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병원에는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 수행병원과 국가정책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병원 역시 별도 정원 배정 대상이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전공의 확보 자체가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역량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정원 책정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기피과’에 대한 별도 정원 지원도 이어진다.

가정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외과, 핵의학과 등 육성지원과목과 전공의법에 따른 우선지원과목에 추가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다만 무제한 증원이 아니라 해당 과목의 전년도 미충원 정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하는 방식이다.

전공의 모집난이 심각한 진료과목의 정원을 유지하면서 병원들이 해당 분야 전공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기존 정원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확인된 수련병원에는 감원이 이뤄진다.

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지원 기준을 위반한 병원과 리베이트 수수병원이 대상이다. 전문과목별로 배정된 정원의 감원을 해당 학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한다.

‘늦깎이 인턴’ 레지던트 지원 예외 허용할까

내년도 정원 규모의 윤곽은 잡혔지만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변수는 남아 있다.  뒤늦게 수련현장으로 돌아온 인턴들의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지원 자격 문제다.

통상 레지던트 1년차 지원을 위해서는 정해진 인턴 수련과정을 마쳐야 하지만 복귀가 늦어진 인턴들은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시점까지 필요한 수련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가 수련현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적잖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인턴의 레지던트 진입이 늦어지면서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미 정원 확대를 통해 지원 가능 인원을 최대한 흡수하는 방향을 설정한 상황에서 수련기간 문제로 지원자가 줄어들 경우 2027년도 레지던트 정원 확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반면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인턴에게 예외적으로 레지던트 지원을 허용할 경우 수련의 질과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의정사태 과정에서 정부가 수차례 전공의 수련과 모집에 예외를 적용해 온 만큼 또 다시 특례를 인정하는 데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

수련병원 관계자는 “2027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은 뒤틀린 수련체계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동시에 지역·필수의료 인력까지 확보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인턴과 레지던트 기본정원 윤곽이 잡힌 가운데 정부가 마지막 남은 ‘수련기간 부족 인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