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에서 여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군의관 확보와 장기복무 유인책 마련, 보수 및 진급체계 개선 등 군 의료인력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 전역 예정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 확보 방식만으로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어려워 선발 경로 다변화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6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군의관 수급난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복무기간 단축 및 보수 인상, 장기복무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 신규 편입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 대비 약 56% 감소했다. 반면 올해 전역 예정 군의관은 745명으로 신규 인원과 비교하면 441명 차이가 발생한다.

군의관 부족 주요 원인으로는 현역병과 복무기간 격차가 지목됐다.

현재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인 반면 군의관은 36개월에 군사교육 기간 3개월을 더하면 총 39개월이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이 군의관 대신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는 군의관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방안과 관련해서 “군 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대책 없이 복무기간을 줄이면 군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의대생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대체 한계 

군의관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국방부가 검토 중인 약 1200만원의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만으로는 군의관 지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육군 소령 4호봉 수준인 월 600만원가량을 군의관 초임 보수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1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군의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최소한 육군 소령 4호봉 수준의 보수는 초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의관 부족에 대응해 응급구조사와 간호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 감소에 따라 군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에 군의관을 우선 배치하고, 여단·대대급 부대에는 응급구조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응급구조사와 간호인력의 법적 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어 군의관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잠수함 등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는 특수작전 환경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원격진료 체계의 실효성과 통신 보안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교육 군의관 42명 중 32명 전역…장기복무 유인책 필요

군의관 위탁교육제도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위탁교육을 받은 군의관 42명 중 32명이 군을 떠났으며, 이 가운데 14명은 의무복무기간 종료 직후 전역했다.

군이 장기복무 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 위탁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상당수가 군을 떠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유 의원은 현행 10년인 위탁교육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최소 1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과 민간 출신 군의관 간 진급 및 주요 보직 배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성급 진급과 주요 보직이 육사 출신에 편중되면 민간 출신 군의관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군 증가에 ‘여성 군의관’ 확대론 부상

아울러 여성 군의관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재 복무 중인 여성 군의관이 58명에 그친다며 여성 의사들의 군 의료인력 진입 경로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여군 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 군의관 지원 경로나 선발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각을 바꿔야 할 문제”라며 “여군 장학생을 확대하는 등 여성 군의관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군의관 수급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복무기간과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여러 차례 토의와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용역연구를 포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우개선 역시 단순하게 월급을 얼마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복무기간은 다른 장교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군 의료 인력을 자체 양성할 수 있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결국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일정한 정원을 확보하고 장기복무 군의관을 배출하는 미국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관련 협의가 어려웠지만 조금씩 논의가 열리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지원해 준다면 군의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