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만난 복지부, 경찰청장 직무대행 면담 예정
정 장관, 류정민 소아응급의학회장 의견 청취…“필수의료 가이드라인 마련”
2026.11.01 14:23 댓글쓰기

소아응급 의료계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거듭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특히 정은경 장관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류정민 회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내주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필수의료 현장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


학회는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시설 압수수색 자제 및 자발적 자료우선 제출 요구 등 수사 원칙과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 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에 깊이 공감하고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소아응급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 ▲중증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에 대한 분쟁이 112 신고·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은경 장관은 내주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가이드라인(지침)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논의를 갖고, 필수의료 현장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면서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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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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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 11.01 18:49
    복지부 가이드라인 있어봤자 휴지조각일 뿐. 경찰의 수사 관련 법규에 자리잡고 있어야지 은경아 바보탱아~.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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