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인하로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면,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저가 해외 원료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이는 정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지점이다."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오히려 제약산업의 고용 감소, R&D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26일 오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약가제도 개편(안)'의 건강…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약품이나 치료재료와 달리 한 번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 별다른 퇴출 기전이 없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사후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의료행위를 5년 주기로 솎아내 선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 목록에서 과감히 삭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한 번 등재된 의료행위, 지속적으로 급여 유지되는 현행 구조 개선 필요"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행위 사후…

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부위원장 서정오 향남제약공단 관리소장(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 ⓒ 최진호 기자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산업계 우려가 생산 현장으로까지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생산 현장은 정부 약가 개편안이 일자리를 압박하는 생존 문제와 연결된다고 주장했다.지난 22일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경기도 화성시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 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약가제도 개편 비대위와 향남제약단지 노사는 대규모 약가인하가 “일자리를 비롯…

정부의 약가인하 개편안을 두고 일선 산업 현장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 피해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생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다.22일 오후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경기도 화성시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비대위와 향남제약단지 노사가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대규모 약가 인하가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 ·윤웅섭)는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비대위에 참여중인 각 단체 소속 회장사와 이사장사 등 37개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 약가제도 개편 대응을 둘러싼 산업계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노연홍 공동 비대위원장은 "산업계 뜻을 하나로 모아 산업현장의 절실함을 정부에 전달하고, 오늘 제시된 고민과 대안을 …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을 대상으로 단행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이 1·2심에서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보건복지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3년 9월 고시된 약가 인하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다.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최근 복지부가 A사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생동성시험 수행 여부와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한 데서 비롯됐다.1심과 …

왼쪽부터 김상종 한미약품 상무이사와 임강섭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 ⓒ 최진호 기자산업계와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신약강국’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약가제도 개편을 어디서부터 어떤 속도로 손 볼지를 두고는 이견 폭이 컸다.이미 산업계는 급격한 약가 인하가 R&D 여력과 고용, 생산기반,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정책 시행 전 영향평가와 선제적 보상, 상설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정부는 단순한 건보재정 절감용 인하가 아니라 혁신 보상…

대한민국이 글로벌 신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현재의 제네릭(복제약) 중심 약가 구조를 혁신하고, 이를 연구개발(R&D) 투자로 선순환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에서도 형성됐다.다만 산업계에서는무분별한 약가인하에 대해서는속도 조절과 더불어 부작용 우려도 일부 드러나면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 이언주·서영석·김윤 의원 주최로‘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와 산업계는 혁신적 제약 산업을 위한 정책적 의견을 공유했다.먼저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

대한민국 제약바이오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 기술이전 ‘잭팟’을 터뜨리며 전환점을 마련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연이어 대형 딜을 성사시켜 20조 원이 넘는 기술수출 계약을 이끌어냈고,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도 다수 품목이 FDA 승인을 얻어내며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 투자자와 업계의 관심은 이러한 돌풍이 금년에도 지속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지에 집중되고 있다.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정책 개편안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팽배해 지는 가운데, 2026년 병오년(丙午年)어떤 분야와 모달리티(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