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현역병 입대 및 임의 연기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이들은 향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공보의 등으로 입대하게 된다.국방부는 21일 브리핑에서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이상 병사로 복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현행 법상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과 인턴으로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
분만을 넘어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등 필수진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은 후 2차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의료사고
앞으로 10년간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때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미래 의료수요를 충족한다는 경제학자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을 비롯해 의료계에서 관련 논문을 발표한 경우는 있었지만, 타 분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의료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의사 수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립대병원들에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빨리 추진돼야 한다”면서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확대해 의료진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20일 서울역 T타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부를 향해 “2월 국회 중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오라”고 압박했다.강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대란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정부가 운영한 의료대란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거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법적 공방과 정책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의대 학사 운영이 마비되면서 병원 수련 및 의학교육 체계가 흔들리고, 국민들은 전공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사시 감염 전문병원으로 전환 가능한 ‘일산 어린이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어린이 전문 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행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인프라 확충 및 공공의료 역할 확대 방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2028년 지하 4층·지상 6층 완공 목표다만 기존 일산병원 적자에 더해 추가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어린이병원이 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신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내는 제약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유한양행은 지난해 폐암 신약 렉라자가 FDA 허가를 받으며 사상 첫 항암제의 미국 진출을 알렸다. 제약바이오 시장의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온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신설해 내년도 정원을 확정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경우 내년 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가능하지만, 지난해 각 대학이 희망했던 증원 규모가 2000명을 뛰어넘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의료계 기대와는 반대로 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대형 의료기관에 대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넘어 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올해 국비 812억원이 투입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중증질환 최종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지역의료 살리기’ 핵심 과제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지연 과장은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후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시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1차 시술과 연속성을 가진 2차 시술의 경우 별도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동명)는 지난달 21일 환자 A씨가 대구 소재 B대학병원을
중증환자단체가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환자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자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고 의료공백 재발방지법 법제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 김성주)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의대정원 확대로 야기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경험
요양병원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갑형 신체보호대에 대한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환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일선 의료현장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20일 ‘올바른 장갑형 신체보호대 사용’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前)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다.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각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KAMC는 "2025년 1학기 중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지면 2년째 의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이 서해안 의료 허브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오는 2028년 10월 개원이 목표인 이곳 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게 된다.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19일 군산시 사정동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에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전북대병원 양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을 허가하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및 여러 의학교육 유관단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과 의학회 주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직접 언급하면서 기존 운영 주체인 대한병원협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김택우 의협회장은 18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수련환경 정상화를 위해 의협과 의학회 및 의학교육 관련
사진제공 CBS.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시작된 의정사태가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은 물론 대학병원 배후진료까지 붕괴될 위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대학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셧다운이 임박했으며 의과대학들은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채희복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대표적 만성질환인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도 ‘만성질환 등록 관리 사업’에 추가될 전망이다.오는 4분기 중 해당 사안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 정기적인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대한 본인 부담이 무료가 된다.19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빠르면 오는 6월 신약을 포함 첨단바이오의약품, 혁신의료기기 등 혁신제품 20개가 선정돼 사전상담, 임상검토, 신속허가 등 ‘길잡이 프로그램’으로 제품 상용화가 촉진된다.김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품화전략지원단 사전상담과장은 18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과장은 "올해는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