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들이 보건의료 공약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방법과 보건부 독립 등 주요 공약에서 방향성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에 이어 내놓은 '공공의료사관학교' 개념과 보건부 독립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지난 28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공약 세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선정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석해 각 ..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세부적인 방향 및 범위는 조금씩 다르다.28일 각 정당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5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돼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에 들어오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됐다.이재명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김문수 '농어촌 및 소외지역 중심 도입' 이재명 후보는 7번째 공약으로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후보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이번 대선은 3자 구도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29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선 레이스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며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던 '반명(反 이재명) 후보 단일화'가 점차 소멸해 사실상 3자 구도로 정립됐다. 이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TV 토론도 끝나면서 이제는 개별 후보의 총력 유세전만 남은 상태다.대한의사협회는 21대 대선에 맞춰 핵심 키워드 3개, 핵심 아젠다 7개 등을 담은 대선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을 확대하면서 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우선 희귀·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정 기준을 넘는 연간 의료비를 나중에 돌려주지만, 당장 목돈을 내야 하는 환자와 가족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는 희귀의약품 중 절반 정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적용도 확대한다.  근래 5년 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개의 국가필수의약..

광주·전남 지역 의사 136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광주와 전남 지역 의사 136명은 28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이 후보 지지자 명단에는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과 홍경표 전(前) 회장, 대의원회 조승열 의장, 서정성 의협 부회장(광주 아이안과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의사 136명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의사도 이재명이 되겠다. 의사는 이재명을 신뢰한다"며 “의정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표명했다.이어 "현 정부는 가당찮은 의사 증원을 위해 몇 차례 간담회와 실무회의로 모양새를 내고 의료계는 기득권을 지키는 집단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런 ..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미경, 공공연대노련) 소속 병원노동자 1만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 의원)는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공공연대노련 관계자들과 건국대병원노조, 서울의료원노조, 연세대의료원 세브란스병원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전국의료서비스노조 소속 조합원들도 함께했다.권미경 공공연대노련 위원장은 “병원노동자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할 이재명 후보 승리를 위해 병원노동자들이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지지 선언에 나선 노조 관계자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 이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역사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날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반전의 역사 위에 제가 퍼스트펭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이어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버티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당선보다 당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환자단체와 만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6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25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환자의 아픔을 듣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종 공약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각 정당 대선후보를 모두 초대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신 김윤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권영국 후보 대신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대선후보와 환자 관련 보건의료 공약 담당자 모두 불참했다.이번 행사에서는 119구급차로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전국 의사 1138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인사들이 참여해 의료계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됐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의사 지지자 1138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문 및 서명부 전달식을 가졌다.  현장에는 박명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동본부장, 서정성 의협 부회장을 비롯한 총 20명의 의사 지지자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 강선우 정책본부 보건복지 정책조정본부장, 김윤 직능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이 함께했다.그런데 의사 지지자 가운데 박명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동본부장과 서정성 의협 부회장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의협이 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외래진료 120일 초과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5일 과다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제24호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에 따르면 연간 120회 초과 진료로 3조원 이상의 급여비를 받는 과잉 의료쇼핑 수요자들에 대해 90%의 본인부담률(현행 365회 이상 대상)을 적용한다.건강보험 구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5년 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에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 누적수지가 적자로 전환, 2060년 누적수지는 총 57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

6.3 대선을 앞두고 지역·직역의사회들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정후보 지지 선언을 하거나 대선기획본부를 조직한 후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여야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하는 등 분주하다.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20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21일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을 했으며 오는 27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관련 기자회견을 릴레이로 진행한다. 의사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회원 3500여 명 중 20%가 응답했으며,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지지 응답은 각각 130여 명이다.이들을 중심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의료개혁을 천명했지만 그 방향성은 여전히 다른 모습이다. 23일 저녁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2차, 사회 분야)에서 사회자는 이전 정부들이 수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난제에 대한 해법을 주문했다.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약 소개 시간에 의료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의료공약으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급여화,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날은 연금개혁..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간병비 급여화 공약 현실성을 지적했다. 23일 저녁 대선 후보 TV토론회(사회 분야)에서 이준석 후보는 연금·의료개혁 분야 주도권 토론 시간에 간병비 문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면 연 15조원까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3년이 되면 30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 재원 마련 방법이 있는가"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리면 된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 중 우선순위를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산 피습 및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건 전말을 물었다.  23일 저녁 대선 후보 TV토론회(사회 분야)에서 김 후보는 연금·의료개혁 분야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 후보에게 "왜 서울대병원으로 갔나. 자신의 치적으로 꼽는 성남시의료원에는 왜 안갔나"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 이송됐다가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통해 이송됐다. 이 후보는 "해명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제가 알기론 성남시의료원은 혈관외과 수술이 불가했는데, 장기 입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이 서울에 입원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고 의료진이 이를 존중해 판단했다"..

보건의료 및 재활복지 분야 10개 직능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의원)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선언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남인순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정일영 수석부본부장, 김윤 부본부장을 비롯해 박주민 책임의원과 각 직능단체 대표자 및 회원들이 함께 했다.참여한 직능단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물리치료 정치행동연합 4679명 ▲국민만 생각하는 약사들의 모임 2190명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임상병리사 295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치과기공사 111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7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안경사 103명 ▲이재명..

개혁신당이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전면 철회, 보건부 독립 등의 공약 추진을 의료계에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개혁신당 인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보건의료 정책 및 공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대신 참석한 이주영 의원은 "1년 반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지속가능한 의료발전 및 건강보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얘길 나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그간 질병 위주, 사후 대책에 중점으로 둬 왔다면 지금부터는 50~60대 노령인구 진입과 30~40대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점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전면 폐지 및 원점 ..

개혁신당이 의료계의 오랜 요구를 공약에 담으면서 연일 의사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2026년 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번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에 이어 이번에는 '생활물가 상승률을 최소 기준으로 하는 수가 현실화' 카드를 꺼냈다.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는 5월 22일 수가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두 번째 의료공약을 내놨다. ▲의정신뢰 기반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 재검토 ▲핵심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주요 원인 해소 ▲국가 주도 핵심진료시스템 강화 ▲간호인력 보호 ▲의료인력 양성체계 전문화 등이 골자다.  개혁신당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정갈등 단초가 됐던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폐기하겠다"..

약사 2034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만 생각하는 약사들 모임 2034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대표로 나선 김경우 약사는 "의약품 품절사태 등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해결 능력과 철학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후보는 약사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의료취약계층 지원, 지역 약국과의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 김 약사는 특히 이 후보와 민주당이 제시하는 정책 방향이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봤다.▲성분명 처방 제도화..

보건의료노조는 2023년 5월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늘 성명서을 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을 정쟁 수단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병상 500개 중 200개가 신품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지를 때는 치적으로 포장하고 나중에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 치적 쌓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최선두에서 싸웠던 성남시의료원 및 공공병원 희생과 눈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주장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사과하며 획기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오늘(22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철수, 서명옥, 인요한 의원을 포함해 김상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김미애, 최보윤, 임이자, 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원회 주요 보직자들이 총출동했다. 김문수 후보는 "훌륭한 의사들과 왜 정부 간 의견이 맞지 않았을까 의문"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1~2명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스스로 잘못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을 토대로 의료격차 축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간 중심 의료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서비스 전반을 국가 책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실행키 위한 핵심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해당 위원회는 정책 이행을 총괄하며 민간 기업,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는 2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박인숙 제1부회장, 김경애 이사, 김일옥 이사 등 간호협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를 주최한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은 “보건소장 재직 당시 간호사분들과 협업을 해본 경험이 많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간호법 입법 취지에 맞는 간호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협약식 직후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간호사 100..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는 상징적인 곳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를 점검,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취지다.전날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 의료계엄으로 전국민이 누리는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화두인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후보가 제시하는 공공의료 틀이 이름만 그럴싸하지 실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국민께서 아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같은 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의료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이 후보는 "지금껏 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