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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근무·휴게시간 동일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전공의법 개정 추진···주 52시간제 도입 마중물

전공의 근무시간 등을 비롯해 수련환경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전공의법이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 모두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 상황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PA간호사의 확대된 업무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PA간호사 업무범위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결정해야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과 관련해 “더 이상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백기 투항’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의료개혁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
사직 후 복귀 제한 규정을 미적용하고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정부가 제시했던 수련 복귀 전공의에 대한 ‘특례’가 규정화된다. 지난 1월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지만 2월에 복귀한 전공의는 해당 입영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이 같은
국내 의사 수급 문제를 분석한 연구에서 2037년까지 의사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장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적절한 의료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서울의대 오주환·홍윤철 교수팀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방영돼 인기를 끌면서 응급의료 현실과 중증외상 분야에 대한 대중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드라마 흥미를 위해 특정 과나 직역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묘사가 현실과는 좀 다르게 방송, 일각에서는 대중들에게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마취통증의학과 펠로우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응급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부상한 비대면진료는 이제 한국 의료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됐다. 특히 비대면진료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 안전성, 의료 남용 및 책임 소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하겠다고 정부가 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0명 선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월례 정기회의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이 교
지난 2015년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공의들 수련환경이 열악하다고 사직 전공의들이 토로했다. 이에 전공의 휴게시간을 수련시간으로 포함하는 등 전공의특별법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주최한
1형 당뇨병 환자 자살위험이 암환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자살위험이 비당뇨인에 비해 2배 높았고 암환자와 비교해서도 1.8배 더 위험했다.최근 김재현·김규리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및 김서현 박사 연구팀은 내과학저널 최근호에 2006년부터 2020년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KNHIS) 데이터를 활용해 1형 당뇨병 환자
재발성 방광염 환자 10명 중 9명은 불안감을 느끼며, 재발 횟수가 증가할수록 불안감이 높아지고 질병 지속 기간이 길수록 우울 증세와의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2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방광염을 경험하고 3분의 1은 최소 한 차례 이상 재발을 겪는다. 갑작스런 방광염 재발은 자존감 저하나 우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대구로병원 비뇨의학과
정부가 지난 5일부터 24시간 소아 의료 상담을 위한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아이들병원이 다음 달부터 연중무휴로 경증·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79(친구) 클리닉’을 운영한다.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24시간 소아 의료 상담을 위한 ’소아전문상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측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정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황규석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함께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의협이 생각하는 의정 갈등 쟁점 등에
“외과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만, 연수교육 평점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 외과의사회는 평점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 나설 방침이다.”최동천 제14대 대한외과의사회 신임 회장은 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운영 계획 및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그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기관에 약사인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병원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처방량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약사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심사 중이다
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서 의원이 지난 4일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병원다니는 사람
국내 병원 표준화 사망률(HSMR, 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의 평가모델 정확도가 임상 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더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HSMR은 병원 의료서비스 질(質)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 여부를 놓고 이슈가 된 바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이 도입해 활용
“돌팔매질 당할 각오하고 의사 중에 아무도 못할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다. 의대생 중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명예회장[사진]은 9일 의과대학 증원으로 불거진 의대생들 집단휴학 사태과 관련해 작심하고 발언했다. 그는 의대 증원 사태 초기 ‘전공의들의 사직 결정을 존경한다’는 칼럼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 증가 및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과 같은 사건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에서 전문가 주도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 관련 사고 및 민원을 조사하고 자율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 POLICY 특별위원회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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