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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주요 공약 부상 ‘보건부 독립’

개혁신당·민주당·국민의힘 제시…'보건부·식약처·질병청 통합' 거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부 독립’ 공약이 재등판했다. 보건부 독립은 대선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의료계 주요 아젠다로 등장,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공약을 최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압도적 효율 정부’를 꾸린다는 내용의 정부조
보건복지부가 의료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 위원 추전을 마무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야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정부와 주무부처인
의대생 현역병 입대 선호로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37~3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 외에도 ‘배치 타당성’이 주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을 회피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마구잡이식 공보의 배치를 낳고 있어, 보건복지부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희귀·유전질환의 진단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진단 이후 환자와 가족을 지원할 인력과 제도는 크게 부족하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진단 이후 치료와 관리를 위한 설명, 상담, 연계의 모든 책임이 진료 시간 안에 의사에게 집중되는 구조다.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전상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상담 부담을 분담하고, 진단 이후의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료’가 시대적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일선 진료현장에서 파격적인 실험이 진행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노인의료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노력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은 아예 ‘동행(同行)’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단편적인 초청 강연이나 교류를 넘어 정식 직원으로 영입, 일본 선진 노인의료를 이식하
해외에서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서 이상반응으로 ‘고음이온차대사성산증(HAGMA)’이 새롭게 보고되면서 국내 규제당국도 허가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시판 후 사용 성적조사 결과, HAGMA가 이상반응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발생 빈도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의 아
지난해 출생신고 의무화에 이어 이번에는 사망신고까지 의료기관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가뜩이나 정부 주도의 각종 평가와 신고제 의무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단초는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사망정보 통보를 의무화 하는 내
의과대학 열풍 속에 ‘초등학생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내 학원의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현황’ 파악을 요청한 결과를 28일 밝혔다.학원 등록 및 지도·감독 소관
국내에서 개발된 다섯 번째 디지털 치료제(DTx)가 식품의약 품안전처 허가를 받으면서 디지털 치료제 적용 질환이 다양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치료제가 향후 새로운 치료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의료기술지주 자회사 뉴라이브가 개발한 ‘소리클리어(SoriCLEAR)’ 가 지난 1월 17일 식약처로부터
집 안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진료까지 받는 ‘헬스케어 주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기술연구원에 미래형 건강주택인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실증시설을 구축하고,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수면·운동·멘탈 등을 관리하는 ‘웰니스 솔루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과 연계하는 ‘메디컬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 사태 재발을 방지코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책 기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면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각 진료과목 간 희비가 갈리고 있다.과별 특징에 따른 주요 질환 차이로 중증도 분류에서 유불리가 명확해지자 상급종합병원에서 특정 진료과가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이후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일부 과에서 위기감이 감지된다.정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학생들 학습권 보호와 정부의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종료와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강하게 요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27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교수협은 "의대 교수 책무는
2024년 의정 갈등이 발생, 1년을 넘기는 등 장기화되면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전공의와 교수들 집단 사직으로 인해 필수의료가 마비돼 진료 수익이 급감했으며 더불어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운영에 직격탄이 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 동결을 선언한 후에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유례없는 재정 악화를
고대안암병원을 비롯해 고대구로병원, 공단일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백병원이 향후 권역별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체계를 이끌게 된다.이들 의료기관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지역 내 의료기관들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을 담당한다. 고위험 임산부들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최근 일부 의료기기 공급 중단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인 공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의료기기 수급이 다시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지연, 고환율 지속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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