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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의료계 반발

이수진 민주당 의원, 마약류 단속업무 법안 대표발의…"의료인 기본권 침해”

마약류 단속 업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시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등 전문성 높은 조사가 가능해 불법개설기관의 신규진입 방지와 자진 퇴출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0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효과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하며 “최근 민의를 대표하는 시도광역시 회의에서 전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남훈 이사는 “건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4] 국내 주요 전문학회들이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전국 수련병원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수련병원들은 물론 전문학회들도 모집에 불안한 안색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다. 데일리메디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국내 주요 학회 임원들을
법인 의료기관 직원, 의료기관 개설자에 더해 ‘개인 의료기관 봉직의’ 등도 의약품 판촉영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영업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를 표했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안상훈 대표가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15번째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부와 서울·부산·경인·대전·대구·광주 등 6개의 지방식약청으로 조직돼 있다. 우리 몸의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본부라면, 지방식약청은 ‘손과 발’에 비유된다. 본부가 추진하는 의료제품 관련 제도와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식약청의 역할이다. 이에 소극적으로 움직여왔던 지방식약청이 올해부터 달라졌다. 정책
전 세계적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폐렴, 수막염, 패혈증의 주요 원인인 폐렴구균에 예방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지난 2010년 단백접합백신 ‘프리베나13’ 이후 미국 화이자에서 약 14년 만에 선보인 새로운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20의 국내 허가 덕분이다.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19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20가 폐렴구균 단백접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인 42개 기관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이들은 일반병상 3186개를 줄여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강화하게 된다.다만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기회를 잃은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과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2곳은 아직 참여 기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보건복
올해 전공의 대상 수련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5.0%로 나왔다. 이는 지난해보다 1.5%P 오른 것이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조사 결과, ’소속 수련병원(기관)의 수련환경에 전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이끌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오늘(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위원장은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의협 비대위 입장은 추후 박형욱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병원을 설립한 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성형·미용 시술을 해주고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장 A씨,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마취·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 혹은 직장류 수술을 동시에 하면 삭감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자료 불충분 등의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의정사태 이후 ‘전담 전문의’로 인한 일선 대학병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돼 왔지만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의료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전담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전담 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시켰지만 일선 진료현장은
의사들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논란이 된  분만유도제 품절 이슈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유한양행이 공급을 재개한데 이어 JW중외제약도 12월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18일 제약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유한양행은 생산이 완료된 분만유도제 ‘옥시톤주사액’ 3034박스를 의료현장에 공급하고 있다.JW중외제약도 공급 중단됐던 옥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성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남성 의사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병원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주사기와 바늘 등을 발견하고 이들을
전공의·의대생, 교수, 개원의 등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뭉친다. 이들은 의대 증원 사태를 일으킨 정부 관계자들 문책과 함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비대위 구성과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3일 당선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위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대로라면 의료개혁이 성공할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한 결과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실손보험사가 소아 대상 도수치료에 대한 심사 강화를 안내한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보내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H화재보험은 최근 소아재활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소아 사경 도수치료 환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사경치료 목적 스트레칭, 운동치료, 마사지 치료는 급여인 복합운동치료, 마사지 치료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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