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조치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만 가능하다던 기존 방침을 한 달만에 철회한 것이다.이에 앞서 유일하게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이어 이번 정부 방침 변화로 전국 의대에서 휴학 승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교육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운영 40개 대학
최근 의사 명의를 도용해 논란을 빚고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린 것으로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확인됐다. 처방전은 받지 않고 진료 상담만 받은 환자는 약 1만 명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업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취재 당일까지 서비스는 별도 제재 없이 정상적으로 제공되
국민 절반이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의대 증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정갈등·의료대란을 의식해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 국민 역시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증원 자체에는 찬성했고, 만약 증원한다면 500명~1000명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대한뇌전증센터학회(회장 홍승봉)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달 18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던 야당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 중 하나였던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로봇을 이용한 암수술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립선암, 식도종양 등 일부 외에는 아직까지 안전성·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28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로봇보조수술은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의대 신설과 대학 통합’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전남도의 1차 제안 시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2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두 대학에 제시한 통합 합의 시한인 이날까지 통합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이날 양 대학은 공
종교 대표자들이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에 대해 “의료 현장 공백을 없애기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제언했다.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28일 “정부와 정당, 의사 단체들은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해 책임 있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호소한다”며 이같은 중재안을 냈다.이들은 의대
“임현택 집행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사진]은 최근 의협 기자단과 의협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운을 뗐다. 의협은 두 달 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시 박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임현택 회장의 자진 사퇴를
새로운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도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선진입 의료기술 평가 유예 기간 및 대상이 늘어나고, 임상 활용이 보장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는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정 갈등으로 유발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의료개혁에 투입될 10조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국정
지난 3일 전의교협‧전의비가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교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 3077명 중 3000명 이상이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및 의대 5년제 단축, 학칙개정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지난 10월 25~2
부적정 의원급 검진기관의 비율이 80.1%에 달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개원가가 반발하고 나섰다. 통계 분석에 문제가 있으며, 의원급 검진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 분석에 문제가 있는 등 진료 현장 왜곡” 주장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기고] ‘공공의료’, ‘필수의료’에 이어 우리나라 의료에서 복지부가 창조한, 그렇지만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이란 단어다. 상급병원이라면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재차 강조될 필요 없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상급병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구조 전환을 한다는 정부 주장이 분명한 목적과 실현 가능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성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올해 7개 의약품 성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급여 제외된다.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며,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평가 유예됐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
정부가 3년 간 거점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의대 증원으로 교원 1인 당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 교육 질(質) 담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는 1000명 증원만으로는 턱없고, 또 교수 충원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내놓은 국립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책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선정된 전국 8곳 병원들이 총 763개 일반병상을 감축한다. 세브란스병원이 가장 많은 290병상을 줄인다.감축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 필요 병상은 제외되며, 해당 인프라는 중환자·응급 등 진료 강화에 투입된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가 1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의정갈등에 대한 질의는 단 2개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렸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의정갈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적하는데 화력을 집중시켰다. 그 사이 의정갈등 해결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부에서 제안한 의무형 지역의사제보다는 높은 수용성과 부작용 최소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25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및 지역의료정책과는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의무화하는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의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도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고민으로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