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피현상으로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들 병역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돼 향후 추가 주목된다.현역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이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고, 최근 정부도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최근 의무장교
[기획] 2025년은 의료계가 진료실 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사법 리스크’의 해였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집단행동 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16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비의료인 문신 허용 논란까지 의료현장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데일리메디는 2025년 선고된 전국법원의 행정·형사·민사 등 주요 판례 14건
정부가 공식 영상으로 홍보했지만 의료계 반발만 산 ‘필수의료 배상보험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도 의료진 자부담 비용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우선 도입한 제도가 ‘자기 책임주의’에 역행, 정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정부
한국의 관상동맥우회술(CABG) 연간 수술 건수가 2013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 수술 건수는 여전히 OECD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고난도 기법인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OPCAB, 오프펌프)’ 시행률은 6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우리나라만의 독
퍼즐에이아이(대표이사 김용식)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치과의사 교육 전문업체 ‘캔두 임플란트(Cando Implant)’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지난해 1월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양사 간 협력을 통해 ▲미국 현지 시장 조사 ▲제품 현지화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다.퍼즐에이아이와 캔두 임플란트가 공
을지대학교가 홍성희 총장의 세 번째 임기를 확정하며 장기 리더십 체제를 선택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개편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학과 의료원을 모두 경험한 내부 인사를 중심으로 안정성과 연속성에 방점을 찍은 결정으로 풀이된다.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홍성희 총장 연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홍 총장은 2018년 첫 임기 이후 2022년과 2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열린 대한의사협회 신년하례회에서 의료계 리더들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의대 증원 사태 후유증을 수습하고, 2026년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재건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교육 현장 붕괴 우려, 군(軍) 의료 공백, 진료실 안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8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 이성규 병협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등 정·관계 및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두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 지난 2년간 이어진 의대 증원 여파로 교육 현장과 필수의료 붕괴에 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병원계에서 리더십 교체가 이어지고 있다.새로운 수장이 취임하거나 기존 체제가 연속성을 이어가며 운영 안정과 중장기 전략을 함께 고려한 체제 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내부 경험을 갖춘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경고한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이번 인사는 병원별 여건과 과제를 반영한 결정으로 향후 경영 방향에 어떤 변화가 나
대한민국 노인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통합돌봄법이 금년 3월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재택의료’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국 시‧군‧구에 모세혈관처럼 재택의료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재택의료 거점센터를 지정해 관련 종사자들 실습교육부터 재활, 영양 등 특수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시간에 따른 수가 차등화와 대상 연령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의료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해 ‘AI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 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적정 활용 원칙’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최근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다중모달모델(LMM)을 기반 생성형 AI는 의료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nbs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약사들과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前 SK디스커버리 소속 팀장 이모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끝에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의료대란 종식을 선언했지만 의료환경 변화를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도 만만찮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가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응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한의사 엑스레이 기기 허용법 등을 비롯해 수년간 현장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타액(침) 방식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임상시험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 피씨엘이 개발한 ‘COVID19 Ag, Standard 타액 자가진단키트(체외 제허 22-275호)’ 제조 품목허가가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취소됐다.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값을 조
삼일제약이 국내 독점판권을 보유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 신약 후보물질 ‘로어시비빈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허가 신청(NDA) 절차를 7일 완료했다.NDA 제출은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스플라이스 테라퓨틱스(Biosplice Therapeutics)가 주도했다. 삼일제약은 해당 후보물질의 국내 독점판권을 통해 향후 상업화 및 시장 확대를 맡는다.삼일제약이 퇴
의과대학 정원에 반영될 미래 의사인력 수급 논의기구가 2040년 부족 의사 수 하한선을 기존 추계치보다 700여 명 낮췄다. 따라서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는 5015명∼1만1136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1월 한 달간 매주 회의를 열고 증원 규모를 논의,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4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이 인정돼 환자와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인대를 고정하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재수술에 이르게 된 점을 의료과실로 판단하고, 병원 소속 의사와 병원 운영자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신혁재)은 지난달 17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A씨와 가족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센터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하게 된다.앞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도입한 보건당국이 ‘병원급 전담형 모델’을 신규 도입한 덕분이다.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와 협업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8일까지 ‘
의료진 10명 중 8명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법적·제도적 기반과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의료현장에서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일반 국민 역시 응급상황이나 신체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적합하지 않다며 조건부 허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의료진은 제한적 허용 원칙… "초진은 대면진
기존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공의들이 교육받게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 현장과 지역의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병원 간 협력수련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보조사업자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집행,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