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윤·이슬비 기자] “예측이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의료기관장들이 “장기화하는 의료대란 종결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수장들을 상대로 의료대란

[기획 2] 전공의들이 사라지면서 대학병원들마다 비상이 걸렸다. 6개월 넘게 사직 처리를 미뤘지만 결국 지난 9월부터 사직서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당근을 제시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일반의로 취직하는 등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진료 축소 등 대학병원 의료대란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수련의 신분인 전공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해 졸업 명단에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은 원칙상 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 "의료인 관련한 시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시험인데 내년에 실제로 시험을 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의 기조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최근 “실제 2030년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닌 2만명”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들이 “시나리오에 따라 추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멈추고 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준응급이거나 비응급인 4등급, 5등급 환자 비중이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5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응급실은 신속한 응급처치 및 시술이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축·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강선우 의원(더불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인 소아진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우선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금 지원과 함께 소아전문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 또 소아진료라는 가치를 반영한 별도 보상체계 마련을 검토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과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역전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환자 수 현황을 보면 의과의 경우에는 계속 줄고 있고 한의과는 계속 늘고 있

국립대병원에서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하는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노쇼) 현황’을 공개했다.해당 기간 동안 전체 예약환자 2000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인 158만명인 것으로

소아 및 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 지원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적자가 거듭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舊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최용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아청소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경우 파렴치한 달빛 저수가와 정부가 약속한 국고 보조금 지연 등으로 운영에 큰 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가톨릭의대가 학생들에게 오는 10월 21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의대는 지난 15일 학장 명의로 소속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톨릭의대는 메시지에서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이하 비상대책)을 발표함에 따

소방청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단순 치통·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 및 단순 주취 신고를 자제하고,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을 존중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 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 119구급대원

의대 증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전 의원은 "내년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45.5%가 1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후도와 관계없이 수가가 지급된 탓에 특수의료장비의 26.1%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에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영상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 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정부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제 간 교체 투여 급여 인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국 가이드라인 및 임상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아토피피부염 교체 투여 허용 필요성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

중증 소아환자 치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낙후된 시설로 환자나 보호자들 불만을 샀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로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계속되는 리모델링 만으로는 진료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아예 단독 부지로 옮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다만 미국 공병단으로의 이전이 예정돼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대기일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수는 2019년 2145명에서 매년 지속 증가해 작년에는 2907명으로 1.4배 늘었다. 올해도 6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들이 겪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 의료사고 형사처벌 상황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그만 두는 게 유일한 방법”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교수)은 지난 15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